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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안민석 국회의원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기요금 폭탄에 펄펄 끓는 학교 교실,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18일 오후,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을 비롯해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현행 교육용 전기료 체계의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비싼 전기료 부담 때문에 찜통교실에서 많은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일선 학교에서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 의원은 “올림픽 기간 동안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오늘 자리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교육용 전기 요금 체계에 대해 “올 초 시행한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할인 기간이 방학으로 실제 혜택은 미미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43%인 기본요금 비중을 낮추고 전기요금 할인율 적용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라며 현행 전기요금 할인 제도의 문제와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한국전력 담당자는 이 같은 교육부의 지적에 대해 “전력수급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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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뒤이어 장우석 국공립고등학교협희장을 비롯해 교육계는 한목소리로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방식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방식이며 전국 초중고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에 불과해 전력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경제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득수 이사장은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 역시 폭염 속 어린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유치원 역시 유아교육법상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할인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토론 참석자 외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학교 교육용 전기 요금 인하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반증하기도 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속히 제도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과 함께 “교육용 전기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박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현실에 맞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