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제70회 학위수여식 <사진 제공=서울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사업이 실상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정원외 모집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원을 불려 실제로는 대학 구조조정 사업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정원감축계획이 지방대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까지 대학 정원 16만 명을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정부재정지원 사업 평가시 정원감축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감축 정책이 시작된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정작 수도권 소재 대학이 ‘정원 외 모집’을 늘리고 있어 실제 정원감축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90개 4년제 대학(일반대, 산업대, 교대) 전체의 '2013년∙2016년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전국 국·공·사립대(일반 및 산업, 교육대) 정원 내 모집인원은 2013년 34만 5,054명에서 2016년 32만 5,317명으로 1만 9,737명 줄었으나, 정원 외 모집인원은 2013년 3만 7,041명에서 2016년 3만 9,982명으로 2,941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 보면 2016년 정원 내 모집인원은 2013년에 비해 5.7% 줄어든 반면, 정원 외 모집인원은 7.9% 늘어남 셈이다.

‘정원 외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근거해 재외국민·외국인, 농어촌 지역 학생, 북한 이탈 주민, 산업체 근무 경력자 등 정원 외로 선발한 정원을 말한다. 구조조정으로 ‘정원 내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감축 대상이 되는 반면, ‘정원 외 정원’은 일부 대상자를 제외하고 제한을 받지 않아 대학이 ‘정원 외 정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 외 정원’ 확대로 정원감축을 피하는 현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특히 다수의 서울 소재 대학이 현행 ‘고등교육법’이 허용하는 ‘정원 외 모집’ 규정을 악용해 정권감축을 기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영동대 입학처 http://goo.gl/nHJN6o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4년제 대학은 2013년 대비 2016년에 정원 내에서 1만 1,961명 정원을 감축했고, 정원 외 모집에서도 242명이 감소한 반면에,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 내 모집인원이 오히려 729명이 늘어났고, 정원 외에서는 무려 2,430명의 신입생을 더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013년 대비 2016년에 서울 소재 대학들은 정원 외 모집을 통해 오히려 23% 더 신입생을 선발했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대학은 정원 내 모집에서 2013년 대비 약 8.4% 정원을 감축했고 정원 외에서도 1.8%를 줄였다.

■ 2013년 대비 2016년 지역별 정원내외 모집인원 증감현황

주1) 본교(캠퍼스) 모집인원은 본교 소재지에 분교 및 캠퍼스 모집인원은 분교 및 캠퍼스 소재지에 포함

유 의원은 서울지역과 대규모대학에서 정원 외 정원이 크게 확대된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소재한 재학생 2만 명 이상(재학생 기준) 10개 대학 본교의 2013년, 2016년 정원내외 모집인원을 비교했다.

그 결과, 건국대와 서울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희대가 458명(67.7%)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다음은 고려대(본교)가 280명(46.3%), 중앙대(본교) 173명(26.8%)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대학 가운데 정원 내 모집인원이 줄어든 대학은 6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원 외 모집인원을 감안하면 정원 내·외 모집인원이 줄어든 대학은 4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본교), 고려대(본교)는 정원 외 모집인원을 감안하면 전체 모집인원은 오히려 늘었으며, 이화여대는 정원 내·외 모집인원 모두 늘었다. 중앙대(본교)와 홍익대(본교) 역시 본교의 정원 내·외 모집인원을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외 정원 대상에는 교육 소외계층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정원 외 정원을 늘린 것만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여건의 뒷받침 없이 정원 외 정원을 늘린다면 이는 정원 외 정원을 등록금 재원 확충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2만 명 이상(재학생 기준) 규모 대학의 본교 전임교원 확보 현황을 보면, 재학생 기준 교원 확보율 100%를 넘는 대학(법정기준 준수 대학)은 서울대와 성균관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서울)와 고려대(서울)은 정원 외 모집정원을 13.8%, 46.3%나 늘렸지만, 실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재학생 기준시 100%에 미달되고 있다. 재학생 기준 교원 1인당 학생수도 21명~32명에 달하고 있다. 편제정원 기준 교원 1인당 학생수보다 1~4명 더 많다. OECD 평균 고등교육기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5명임을 감안하면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대폭 줄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정원외 모집이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늘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교육부가 정원 감축의 칼날을 지방 대학에만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현재의 대학 구조조정 방식은 대학간 경쟁만 부추길 뿐, 아무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정원외 정원’ 정책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데, 심각한 업무방기”라고 지적하며, “정원외 모집이 수도권 대학의 양적 팽창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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