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육청 소속 송악도서관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사진 제공=제주교육청>

*에듀진 기사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20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학종 평가의 기본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외고처럼 학생부를 임의 조작하는 고교 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5만 1,495건, 2014년 27만 8,985건, 2015년 29만 6,170건의 학생부 정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학생부 정정 사례가 해마다 증가해 왔음이 드러났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28만 4,548건의 학생부 기록 정정 사례가 발생해 지난해 전체 정정 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5년에 B외고는 무려 807건, C외고는 685건을 정정해 부정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학생부 정정 사례 가운데 고의적인 조작이나 단순한 실수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371개 학교의 419건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대부분의 적발 사례가 한 건당 학생 한 명에 그치는 거시 아니라 수십 명의 학생부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정정 학생 수와 그에 따른 교원 징계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구의 A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지도 교사가 다른 교사의 권한을 도용해 동아리 학생 30명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을 고치기도 했고, 대전의 B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무단지각' 6일 기록을 고쳐 ‘교통사고 입원’ 6일로 적는 등 출결상황을 조작하기도 했다.

충북의 C고등학교에서는 실제 17시간씩 교내 봉사한 한 반 학생들의 실적을 4시간씩 늘려서 봉사활동 기록을 조작하기도 하고, 울산의 D고등학교에서는 ‘품행 불량’으로 징계받은 학생을 ‘자기주도학습 모범학생’으로 선정해 수상경력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부 조작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은 자신의 학생부를 학년이 바뀐 뒤에 확인하고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가 지난 뒤에서야 학부모들의 학생부 수정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의 한 일반고 교사는 "학교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해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한 학생부 조작 비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교사는 "아직도 많은 고교들이 수능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수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학교가 기록 조작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학교가 입시 체제를 학종 중심으로 적극 변화시켜야 학생과 교사 모두 학생부 관리에 시간과 열정을 투입해 탄탄하고 공정한 학생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과 작성 오류 때문에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이스 상의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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