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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사드 배치를 결사반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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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합니다. 적이 아군에게 발사한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해 격퇴하는 것이죠.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북핵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로 핵공격을 감행한다 해도 좁은 한반도에서 사드까지 동원해야 할 만큼 높은 고도로 사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m 앞으로 돌멩이를 던지는데 앞으로 툭 던지는 것과 하늘 위로 엄청나게 높게 던지는 것 중 어느 것이 빠를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인도와 군사훈련을 하면서 인도양에 미군이 진입할 수 있게 했고, 베트남에 미군함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세계지도를 보면 중국의 해상루트는 남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철저히 포위돼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중국이 육로를 통해 유럽과 대서양을 건너 미국 본토로 진격할 리는 없겠죠. 반드시 해양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해양루트가 미국에 의해 철저히 봉쇄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지막 한수가 바로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인 것이죠.
한반도는 중국과 가장 가깝다는 지리적 환경 외에도 만약 중국이 미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사일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엄청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거의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가상의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 채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규모는 비슷할지 몰라도 군사의 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데다가, 도발 원점인 미국본토로의 모든 경로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릴 순 있어도 중국이 미국을 때릴 순 없게 되는 꼴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사드 배치를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세계 10대 유망기술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매년 유망기술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목록에 포함된 유망기술들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EF가 발표한 올해의 유망기술로 ▲나노 센서와 나노 사물인터넷 ▲차세대 배터리 ▲블록체인 ▲2D 소재 ▲자율주행 자동차 ▲인체 장기 칩(Organson-chips)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Perovskite Solar Cells) ▲개방형 인공지능(AI) 생태계 ▲광유전학(Optogenetics) ▲시스템 대사 공학 등이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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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 [사진 제공=위키피디아] |
제4차 산업혁명을 처음 주창한 사람은 세계경제포럼(WEF)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생산·기계, 2차는 전기 생산, 3차는 전자·통신·컴퓨터·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4차는 바이오·디지털 테크놀로지 등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 기술이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기계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사이버피직스(Cyberphysics) 시스템이 꼽힙니다. 사이버피직스는 물리적 시스템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넷, 인공지능, 드론, 무인자동차 등이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오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 모두가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죠. 4차 산업혁명은 정신노동, 지식노동까지도 기계가 대신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했어요.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다만 사교·의례·부조 문화를 고려하고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어요.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입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과한 금전적 선물 대신 진심을 담은 편지 한 통을 건네 드리는 건 어떨까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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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 나주역사 [사진 제공=문화재청] |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태동은 광주지역 학생들이 조선민족을 일본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성진회, 독서회, 소녀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한 데서 시작됐어요.
이 단체들은 동료 학생들에게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제에 항거해 몇 차례의 동맹휴학을 강행하면서 단결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발생한 조선여학생희롱사건이 발단이 되어 11월 3일의 대규모 항일 시위를 전개했고, 바로 이런 독립의식과 단결력이 항일 시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광주에서 항일 시위가 시작된 후 전국 194개 학교 5만 4,000여명의 학생들이 항일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우발적인 한·일 학생간의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축적된 민족의식과 독립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한 항일운동이며, 일제의 탄압과 착취, 차별교육에 대항한 위대한 민족운동입니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