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만 2,025건..절반도 반영 안 돼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가 국정 역사교과서 초고본에 대한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부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 독재미화가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국정화저지 특위)는 11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 긴급현장조사’에 나서, 국사편찬위원로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초고본에 대한 ‘국사편찬위원회 내부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에 대한 1차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부검토보고서는, 올해 5월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등 24명이 6개 분야(선사/고대, 고려, 조선,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에 각 4명씩 투입됐다.

초고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25건 지적 받아
국정화저지 특위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등 국정 역사교과서의 원고본은 당초 약 900쪽 분량으로, 국사편찬위원회는 초고본에 대해 2,025건을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사항은 고등학교 한국사 쪽이 월등히 많았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지적 건수는 총 1,148건으로, 초고본 기준 1쪽당 2.7건(초고본 약 420쪽 분량)을 고쳐야 하는 수준이었고, 중학교 역사의 지적 건수는 877건으로, 1쪽당 1.8건(초고본 약 480쪽 분량)을 수정해야 했다.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검토한 수준에서도 2,025건의 수정이 필요했던 초고본 교과서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현재 공개된 현장검토본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 사실상 절반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공개된 현장검토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부 수정됐거나 아예 고치지 않은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이 많았다고 밝혓다. 

국정화저지 특위는 "현재 현장검토본 상태에서도 친일 미화 교과서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는데, 초고본 상태에서도 친일 미화 교과서로 보이는 기술이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① 현장검토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106쪽에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든 일본군위안소 지도를 넣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으나, 집필진은 최종적으로 해당 지도를 삽입하지 않았다. 

②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1923년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한국인 학살 서술 부분에 일본의 관헌 개입에 의한 학살임을 서술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으나, 현재 공개된 현장검토본에는 간토대지진 및 한국인 학살 서술 부분이 아예 빠져 있었다.

③ 고등학교 한국사의 재일 한인사회 서술 부분에서, 미주 지역 한인 사회에 대한 서술과 비교해 다양한 민족 운동 시도를 균형있게 서술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미주지역 동포사회는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서술했으나, 일본과 사할린 지역은 희생된 내용만 서술해 미주지역 동포사회 독립운동 중심으로 기술했다.

④ 초고본 당시 게재됐던 이광수 관련 친일 기술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1920~1940년대와 함께 보충 서술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작 현장검토본 교과서에서는 이광수 친일 행적은 축소해서 기술됐다.

⑤ 국사편찬위원회는 초고본이 친일의 동기를 일제의 강제로만 서술해 자발적인 친일에 대한 서술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친일에 대해 재서술을 하라고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검토본 교과서에는 구체적 서술이 빠져 있었다. 결국 집필진의 뜻대로 친일 행적을 상당량 축소시킨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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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고본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독재 미화가 심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1.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유신헌법이 민주화운동 근거" 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했음이 드러났다.

2.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유신체제의 탄생’이라고 단원 소제목으로 서술하려고 했다. (국정교과서 265쪽) 유신과 관련해 탄생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검토보고서의 지적에 따라 현장검토본에서는 '유신체제의 등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3.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파병(국정교과서 262쪽)과 관련해, 내부검토의견은 베트남전 파병과 경제 발전을 단순히 직결시키는 서술은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경제발전 기여’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과서에는 ‘베트남 파병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로 서술하며 검토의견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4.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국정교과서 262쪽)와 관련해,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요약하지 말고 원문을 번역해 그대로 표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과서는 ‘미국은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에 따른 지원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주한 미국 대사 브라운을 통해 한국에 전달하였다’라고 축약해 버렸다. 현행 검정교과서에는 브라운 각서의 원문이 번역돼 있다. 

5.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국정교과서 265쪽)과 관련해, 검토보고서는 3선 개헌의 문제점과 3선 반대운동자들의 논리를 분명히 서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과서는 ‘3선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 공화당은 여당계 의원들만 모아 단독으로 3선 개헌안을 편법적으로 통과시켰다’로 서술했을 뿐 문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6. 계속되는 안보위기 분야 중 동백림 사건(국정교과서 264쪽)과 관련해, 박정희 정부는 동백림 사건 등 안보 위기를 거론하며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교련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검토보고서는 동백림 사건에 대해 내용을 정정하고 국정원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도 참조하라고 명시했다.

참고로 국정원의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 접촉과 동조 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는 ‘1967년 중앙정보부는 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지식인, 유학생 등이 동베를린(동백림) 주재 북한 대사관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벌이다 적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건 관련자들 중에는 평양에 가서 조선 노동당에 입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중앙정보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었다’라고만 서술하고 현재의 국정원 과거사 진상결과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서술해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한 안보위기론에 타당성을 부여했다.

7. 새마을 운동 전개(국정교과서 268쪽)와 관련해, 검토보고서는 새마을 운동은 정부 주도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정부의 독려로 시작되었지만,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농촌의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로 기술하며, 새마을 운동이 마치 관 주도적 성격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서술하고 검토의견도 배제했다.

8. 검토보고서는 또한 새마을 운동의 성과뿐만 아니라 한계도 지적하도록 했지만, 교과서는 성과 위주로만 기술하면서 한계에 대해서는 ‘유신체제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애매모호하게 서술했다.

9.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 성장(국정교과서 267쪽) 강조와 관련해, 검토보고서는 경제 분야에서 재벌 기업의 효과 측면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와 재벌의 역할만 기술됐다며 정부, 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서술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과서는 오히려 유일한, 이병철, 정주영 등 재벌을 소개하는 코너까지 만들며 검토의견을 배제한 채 재벌 위주로 서술했다.

10. 5.18 민주화 운동(국정교과서 270쪽)과 관련해, 검토보고서는 시민무장의 계기가 됐던 계엄군의 시민에 대한 발포사실을 명시하고, 계엄군의 진압과정을 좀 더 상세화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과서에는 계엄군의 진압과정에 대해 ‘과잉진압하였다’로만 서술하고 검토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11. 친재벌, 반노동적 시각으로 초고본을 기술한 것이 드러났다. 교과서에 민주화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었고, 공장의 해외 이전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서술하려 했으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와 재벌의 역할만 기술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인 파업의 경제적 손실을 도표화시켜 삽입하려 했으며, 수출 둔화와 기업 경영의 문제를 인건비 상승으로만 설명하려 했다. 노조 영향력 확대와 고용 안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서술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5월에 처음 제작된 초고본 교과서 상태에서도 이미 친일독재 미화, 박정희 미화, 친재벌 교과서로 더 심하게 작성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2025건이나 지적받은 것을 아무리 고쳤다고 하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량품 교과서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은 “교육부가 국검인정 혼용을 대안으로 언급하는데, 언급할 가치도 없이 대안이 아니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무조건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사편찬위원회의 수정 권고 사항과 문제점

주제 국편 수정 권고 사항
(이유 또는 근거)
교과서 내용 문제점
친일
반민족
행위
미화
- 친일에 대한 재서술 필요(친일의 동기를 일제의 강제로만 서술하여 자발적인 친일에 대한 서술이 결여) - (구체적 서술 없음) - 친일행위의 책임을 일제에게만 전가 시도
- (소화 4년을 토대로 신문 간행 연도를 알아보자는 권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음.) - (삭제) - 일제의 연호를 학생들에게 외우게 하려는 의도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정의가 불명확. “성을 강요”) - (삭제) - “성을 강요” 했다는 불분명한 표현으로 일제의 위안부 만행 축소 의도 의심
-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 요망(피해자 여성의 용기 있는 증언의 시기, 수요집회가 없음, 한국 정부의 활동 없음, 최근의 미국 측의 활동도 부족) - (교과서 290p에 반영) - 원고본에 위안부 관련 내용 축소
- (문학 부분에 20년대~40년대가 함께 서술되어 있는데 예컨대, ‘이광수와 같은 친일문학가’와 같은 표현은 시기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이광수 관련 내용 축소기술 ) - 이광수 친일행적 은폐
- (한국환상곡의 합창 부분이 이후 애국가가 된 것이므로 보다 명확히 서술할 필요 있음.) - 국외에서 활동한 안익태는 「한국환상곡」을 작곡하였다. -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임에 대한 언급 없음
- 친일파를 중심으로 자문기구인 중추원을 구성...그리고 중추원의 기능에 대해 재검토(중추원 기능에 대한 평가가 과도함) - 친일파로 구성된 중추원을 조선 총독의 자문 기구로 운영하였다 - 중추원의 친일부역행위 축소 서술 의심
이승만
정부
미화
- 반민특위 해체 원인을 더 분명히 할 것 (반공이 더 시급하다는 것은 당시에 친일파 청산 문제에서 주요 이슈가 아니었음) - 이승만 정부 또한 반민 특위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공산화 위협에 대처해야 할 시급성 등을 들어 반공경험이 풍부한 경찰을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 활동에 ‘소극적’이었다며 이승만 정권의 책임을 물타기, 축소
- 195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 보완(선거중심으로만 서술되어 있어서 4.19혁명의 발발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움. 국가보안법 개정 이유, 경향신문 폐간 이유, 진보당 사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각 사건들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음) - 각 사건들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축소 기술
- (대한민국 수립을 미군정으로부터의 정권 이양으로 문장을 마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삭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미군정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
- 제헌헌법에 대한 기존 연구상의 통설을 참조할 것 (기존 연구는 제헌헌법을 ‘시장경제’로 설명하지 않고, 국유화를 포함한 수정자본주의 모델로 설명함) - 제헌 헌법은 국민의 자유 보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틀로 삼았고,… - 대한민국 정부가 ‘시장경제’체제임을 굳이 강조하려는 의도적 착오
-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는 보도연맹을 비롯한 민간인 피해가 있었음에 유의하여 균형있게 서술하기 바람(6.25 전쟁 중의 양민 학살 사건 등 민간인 피해 서술 관련 편찬기준 준수) - (민간인 학살 관련 부분 전혀 없음) - 남북을 불문하고 발생한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에 대한 언급 전혀 안해, 보도연맹 사건 등 축소 은폐 의도
박정희
독재정권
미화
- 3선 개헌의 문제점을 명확히 서술할 것(3선 개헌의 문제점이 서술되지 않고, 반대운동자들의 저항논리가 없음) - 3선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 3선 개헌 저항 논리가 빠져있어 학생들에게 교육하지 않겠다는 뜻
- 여당계 의원들만 모아 단독으로 3선 개한안을 편법으로 통과시켰다
- 이 사건은 사법부에서 이후 수정을 한 것으로 내용을 정정할 것. 옆에 있는 각주도 마찬가지. 마치 동백림 사건이라는 간첩단이 실제 존재한 것으로 보이게 서술(국정원 과거사 진상 조사 결과 참조) - 1967년 7월 동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을 중심으로 유럽에 거주하던 교포들과 유학생을 포섭하려고 했던 ‘동백림 사건’이 있었다. -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 시켰던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고문과 조작이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 없음
- 삭제요망(유신헌법이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큼) - (삭제) - 말도 안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주장임
- 소주제명 수정 요망. 유신체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서술할 것(‘탄생’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함. 편찬 기준에 따라 독재에 따른 민주화의 시련을 명확히 서술해야 함) - (소주제명 ‘유신 체제의 등장과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으로 수정) - 유신 체제의 ‘탄생’으로 미화하려는 의도 있었음
-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체제였다. - 초고본에는 ‘독재’라는 표현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새마을 운동의 성과뿐만 아니라 한계도 지적하고 산업화와의 관계 속에서 농촌문제가 70년대에 지속되고 있었으며 농업구조 변화등도 기술해야함(해방 이후부터의 농촌문제가 새마을 운동으로 해결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조의 서술임) - 그러나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 새마을운동의 한계 지적이 미흡하며, 25줄의 분량으로 긍정적 내용 위주로 성과를 과다하게 서술
- 새마을 운동은 정부주도와 지원 아래(기존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관 주도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독려로 시작되었지만,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농촌의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관 주도적 성격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독려’등으로 두루뭉술하게 서술
- ‘경제 발전 기여’표현 수정 또는 삭제(베트남전 파병과 경제 발전을 단순히 직결시키는 서술은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 베트남 파병은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에 근거를 보태기 위해 서술
- 압축성장의 문제점 설명 요망(편찬기준에 의거하여 경제성장의 공과를 균형있게 설명해야 함) - (‘고속 성장의 그늘’ 단락 추가) -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강조하려다 보니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락
민주화
운동
의미
축소
- 재서술 요망(민주화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었고, 공장의 해외이전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 (삭제) - 민주화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었고 공장의 해외이전까지 초래했다는 서술은 근거도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반민주적 주장임
-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 보완 필요(10.26 사태 이후 서울의 봄에 이르는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5.18 민주화 운동의 시작을 이해할 수 있음) - (정치사회적 상황 설명 일부 추가) -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내용이 축소 서술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유언비어의 유포 주체를 명시하거나, 문장 삭제 - (유언비어 관련 부분 삭제) - 유언비어 유포 등의 내용을 실어 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
- 시민 무장의 계기가 되었던 계엄군의 시민에 대한 발포사실을 명시할 것, 계엄군의 진압과정을 좀 더 상세화 할 것 - (계엄군 발포 사실 서술)  
- 선거 관련 내용기술 대신 반유신운동(민주화운동)내용을 보완할 것(편찬 기준에 의거하여 민주화운동을 적절히 서술할 것 - (일부 보완) - 민주화 운동 내용이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추측 가능
친재벌,
반노동
경제관
% 편찬기준에 명시된 것처럼 ‘경제 성장과정에서 정부, 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서술하여 함(정부와 재벌의 역할만 기술되고 있음 % 재벌의 기준을 설명하면서 재벌기업이 경제에 효과적인 측면만 설명하고 있음. 단점은 없는 듯? % 편찬 유의점을 참고하여 10대 재벌의 변화상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서 재벌의 공과를 함께 서술할 것 - 그러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고,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박정희 정권과 재벌들의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처럼 기술하려 했음이 드러남
- 교체요망(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인 파업을 경제적 손실로만 도표화 시켜 가르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삭제) - 반노동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냄
- 수출둔화와 기업 경영의 문제를 인건비 상승으로만 설명하지 말고 대내외적 여러 조건에 대한 서술 필요. 노조 영향력 확대와 고용안정화 문제를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문장을 수정 요망 - (삭제)
기타 - 내용 재구성(한울아카데미<한국근대사 강의> 및 <한국근현대사 강의>의 서술을 거의 전재하다시피 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재구성된 것으로 추정) - 근대 담당자 중 한명인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이 <한국근현대사> 강의 저자 중 한명으로, 본인의 저서 내용을 그대로 옮겼을 가능성

*표 제공=유은혜 의원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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