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중앙도서관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충북교육청]

교육부가 2017년부터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수행평가 확대 등 20건에 걸쳐 교육정책의 변화를 줄 전망이다. 교육부는 기재부와 함께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31개 정부부처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각 분야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 명의로 제작됐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추진 등 20건의 달라지는 교육제도, 법 및 정책 등을 발굴하여 수록했다.

먼저,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확산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학교별·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인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과외교습에 대해서도 변경 사항이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및 2016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2017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러한 주요내용 외의 변경사항도 상세히 정리돼있다.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을 비롯하여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로 확인하려면 http://whatsnew.mosf.go.kr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통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찾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달라지는 법, 제도,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림대학교 입학처 https://goo.gl/t5iQC2

■ 2017년 달라지는 교육 정책 세부 내용

▲ 달라진 입시, 새판을 짜라! https://goo.gl/VKIS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