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사진 제공=서울대]

전국 4년제 대학 201개 중 대학역량강화사업 지원금 순위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금액의 27.3%나 되는 2,964억 9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전체 대학 수의 5%에 해당하는 대학이 지원금의 약 30%를 받는 재정지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실이 공동으로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인 '2016년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해 밝혀냈다.

■ 분석 대상 대학재정지원사업

*원안: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 시안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6년 201개 4년제 대학에 10개 대학재정 지원 사업비로 지급된 금액은 총 1조 864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대학은 서울대로 총 501억 6,400만 원을 받았으며, 이어 성균관대가 344억 8,300만 원, 경북대가 331억 1,200만 원 순이었다.

서울대의 경우 총 10개 사업 중 3개 사업 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전체 사업비 2,069억 7,000만 원의 16.5%에 해당되는 444억 6,400만 원을 지원받아 대학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금 상위 30위 대학은 아래표와 같다.

■ 2016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금 상위 30개 대학 명단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또한 대학별 지원금 총합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10개 대학이 지원받은 금액은 전체의 27.3%인 2,964억 9,00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학은 전체 대학의 5%가 채 안 되지만 지원 금액은 전체의 2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위 2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전체 금액의 45.1%인 4,897억 500만 원이었고, 3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58.1%으로 6,285억 5,700만 원이었다. 결국 상위 5%가 전체 지원금의 30%를, 상위 10%의 대학이 전체 지원금의 절반 가량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를 통한 선별적 지원방식이 결국 재정지원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유발한 것이다.

상위 50개 대학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권이 32%로 16곳, 경상권이 38%로 19곳이었다. 그밖에 충청권과 전라권이 14%로 각각 7곳, 제주가  2%로 1곳이었으며, 강원권은 50위권 대학이 하나도 없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보면 수도권 32%, 비수도권 68%로 수도권 대학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의 경우 19곳이나 있는 반면 강원권은 단 한 곳도 지원받지 못하는 등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별 지원금액 분석표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역량강화사업비 지원액 1위와 50위 차이가 학생 1인당 786만원에 달해
한편 대학역량강화사업비에 대한 학생 1인당 수혜금액을 환산하면 전체 1위는 포항공대였으며, 1인당 지원 금액은 827만 원으로,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포항공대 재학생은 1,472명으로 전체 수혜금액 순위 29위인 아주대 재학생 9,580명의 1/5 수준에 불과하지만, 재정지원 금액은 아주대와 비슷한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2위는 경운대 428만 원, 3위 건양대 324만 원, 4위는 서울대로 1인당 304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운대와 건양대는 2016년 처음 시작되는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대학으로, 경운대는 이 사업에서 141억 3200만 원, 건양대는 52억 6100만 원을 지원받아 학생 1인당 재정지원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의 마지막 순위인 50위와 1위의 금액 차이는 786만원으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201개 대학 중 69개 대학의 재학생은 대학재정지원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항공대 재학생 1,472명이 1인당 827만원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 세금 혜택이 불평등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인다.

또, 4년제 대학 중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은 전체 201개 대학 중 65.7%인 132개 대학으로, 나머지 34.3%인 69개 대학은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기 평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제한대학 32곳을 제외하고도 37곳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다.

■​ 상위 50개 대학 학생 1인당 지원금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그런데 사업비의 실제 지급일은 CORE사업이 7월 초, PRIME사업이 8월 말,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이 9월 말이다. 교육활동이 12월 중순에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제 사업비 사용 기간은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다. 대학이 지원금 수십억 원을 몇 개월 안에 전액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세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학역량강화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사용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사업 계획과 공지가 교육 일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계획부터 대상 선정까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정을 정부도 인정하고 프라임 사업의 경우 20%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1년 단위 예산 사용과 정산이 익숙한 학교는 남은 예산을 몰아 쓸 수밖에 없어, 교육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사용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년 예산이 50억 원인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본 계획 공지가 5월 25일, 사업계획 접수 마감이 7월 5일, 선정 결과 발표가 9월 21일 이루어졌으며, 9월 30일 예산이 지급됐다. 계획 공지일과 사업 접수 마감일 사이의 여유기간이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기 매우 어렵다.

또 선정된 사업을 보면 멘토링, 교육과정 체계 등 주로 학생들의 교육과 연계된 것으로, 12월 중순에 학기가 마무리된다고 보면 예산 사용 기간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기 시작 전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중간에 계획을 세워 3개월 동안 50억 원을 전부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 대학역량강화지원사업비 지급 시기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정지원 쏠림현상, 과열 입시 경쟁 원인 된다
이처럼 불평등한 재정지원 쏠림현상은 대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대학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것을 방해해 입시 경쟁 과열의 원인이 된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많고 다양해져야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소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은 많지만 우수한 대학이 다양하지 않아 소수의 대학에 수험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정부의 정책이 좋은 대학을 늘리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소수의 대학에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불평등한 재정지원 정책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대학이 늘어나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공평한 재정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 대학재정지원은 일반지원과 평가를 통한 선별적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 평가를 통한 선별적 지원이 늘어, 현재는 거의 모든 지원이 평가를 통한 선별적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업 당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대학측은 재정지원을 통해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 큰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 사업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화여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사태를 비롯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이화여대나 영남대 등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특혜 의혹 등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강제할 법이 없기 때문에 학기 초에 지급되지 못하고 단기간의 사업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1조 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대학 지원에 쓰이고 있는데도 지원대학 쏠림 현상, 비효율적 예산 사용, 불필요한 경쟁 심화 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과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고, 낭비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지원이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화시켜야 하며, 재정 지원의 낭비를 줄이고 대학들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분배 정책을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총괄 지원 방식으로 전면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관계자들 역시 대학에 일정 정도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법이 재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일부 비리사학을 제외하고, 일정한 수준이 되는 대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총괄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균등한 재정지원과 선별적 사업지원이 균형을 이루고, 좋은 대학이 다양한 대학체제를 만들어 갈 때 대학 서열화로 인한 입시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로 조성된 대학 재정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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