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으로 대선 후보 평가해 보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촛불대선’이라고도 불리는 올해 대선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촛불로 당겨진 ‘바른 세상 만들기’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쳐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로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될지에 대해 성인들은 물론이고 초중고 학생들까지도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요즘이다.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국민 개개인이 모두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대선 후보들을 대입 제도에 입각해 평가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대입 전형 중 대선 후보의 역량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이다.

대입은 크게 수시와 수능 정시로 나뉘는데, 각 후보의 역량을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 정시전형의 방법으로 대선 후보들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하지만 학종에서는 학생의 전공적합성과 창의력, 협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누가 가장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사회에 나가 훌륭한 인재로 제몫을 해줄 것인가가 선발의 초점이 된다. 따라서 수시, 그 가운데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이 각 후보들의 대통령 적합도를 알아보기에 가장 알맞다. 국민을 위해 일할 가장 유능하고 올바른 사람을 뽑는 것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자의 학종 평가에 쓰일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내용은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6개 대학의 2017학년도 대입 학생부전형 평가공동지표를 참고해 보자. 판단과 선택은 오롯이 국민 각자의 몫이다.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율 1, 2위를 다투어온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력과 10대 공약을 간략히 소개한다. 다른 대선 후보자들의 정보는 후보자가 속한 각 정당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아보면 된다.

■ 2017학년도 6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평가공동지표​(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1953년생. 부산에서 중고교를 다닌 문재인 후보는 당시 명문이었던 경남고 문과 1등을 도맡았지만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해 자타칭 ‘문제아’로 통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서울대 진학 대신 경희대 법대에 수석입학해 4년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이후 군부독재에 대항해 학생운동을 펼치다 독재정권에 의해 군대에 강제 입대했다. 하지만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복무하며 최고 기량의 군인들에게 주는 여단장상을 받는 등 모범적인 군 생활을 거쳤다.

이후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지만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지망하던 판사 임용에서 탈락,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투쟁을 이어갔으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변호를 맡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요직을 거쳤고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리고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두 번째 출사표를 던졌다.

[문재인 후보 10대 공약]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지원대책병행마련)
2.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감사원 독립성 강화
3.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4.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5.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6. 성 평등한 대한민국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젠더폭력 근절
7.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8.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아동수당 도입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9.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10.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대학교 입학처 https://goo.gl/zMYKOj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962년생. 부산에서 태어나 의사인 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안철수 후보는 중학생 때까지는 그다지 성적이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다. 독서광이었던 안 후보의 학업역량은 고등학교 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가업을 잇기 위해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다.

1988년 동 대학 박사과정 중에 국내 최초로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후 업그레이드된 백신을 무료 배포하는 등 컴퓨터 보안 업계에서 신뢰와 인지도를 쌓아갔다. 컴퓨터 백신의 성공으로 컴퓨터 보안 시스템 업체 안랩을 창업해 벤처 기업가로 거듭났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정계에 친출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박원순 후보와 문제인 후보에게 각각 자리를 양보했다.

2016년 공동대표를 맡아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같은 해 열린 20대 총선에서 40석의 의석을 얻으며 공고했던 양당 체제를 깨고 3당 체제를 확립했다. 그리고 ‘국민이 이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안철수 후보 10대 공약]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1.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안보 구현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추진
-평화외교-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 추진
-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
2.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미래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
3.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Ⅱ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행사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4.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Ⅲ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남용 방지
-연간 1800 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체계 혁신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5.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 강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지방정부와의 분권 강화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개선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균형발전
6.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Ⅰ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가족·기업·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
-어르신 ‘빈곤제로’와 ‘건강 100세 시대’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건강권 보장
-쉼 있는 가족돌봄사회 토대마련
7.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Ⅱ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재해/재난/전염병/위해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현장 재난/재해 대응 방식 개혁
-재난/재해 복구, 손해 배상 체계 개편
8.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Ⅲ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성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대개혁 추진
9.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Ⅳ 다음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보장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에너지신기술과 환경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은 행복공동체 구현
10.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Ⅴ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식량주권ㆍ해양주권 확보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과 농·어가 생활안정
-지속가능한 농ㆍ어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8 수시 백전불태> 출간 https://goo.gl/7JtU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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