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중기청이 개최한 '특성화고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학생들 [사진 제공=부산중기청]

학교별 저소득층 비율, 특성화고가 특목고·자사고보다 10배 높다
특성화고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일반고나 특목·자사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교를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월 7일 교육부가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급여 사업 고교생 지원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교육급여 수급 고등학생 수는 고교생 전체인원 175만 2,457명 중 15만 3,918명으로, 전체인원의 8.8%가 교육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급여란 정부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23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육급여 수급 고교생을 학교 유형별로 분류해 보니 일반·자공고가 9만 4,640명, 특성화고가 5만 3,650명, 특목·자사고가 5,628명이었다. 전체 수급자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자공고가 61.5%, 특성화고가 34.9%, 특목·자사고가 3.6%를 차지했다.

하지만 고교생 전체인원 중 일반·자공고가 134만 7,909명(76.9%), 특성화고가 29만 632명(16.6%), 특목·자사고가 11만 3,916명(6.5%)인 것과 비교하면 특성화고의 저소득층 비율 다른 유형 고교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인원의 16.6%에 불과한 특성화고 학생이 전체 교육급여 수급자 대비 34.9%의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전체 인원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특목·자사고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교육급여 수급 고교생 비중이 3.6%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 교육급여 사업 고교생 지원현황

*출처=교육부, 제공=김병욱 의원실

▲ 평택대학교 입학처 http://goo.gl/U8HF3S

특성화고 학생 중 10명 중 2명이 저소득층
학교 유형별 저소득층 비율을 따져 봐도 차이는 극명하다. 특목·자사고에 다니는 고교생 중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의 비율은 4.9%로, 18.4%를 나타낸 특성화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자공고 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7%였다. 쉽게 말하면 특목·자사고에 다니는 학생 중 저소득층은 100명 중 5명도 안 되지만, 특성화고는 100명 중 18명이, 일반·자공고는 100명 중 7명이 저소득층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특성화고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특성화고가 직업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경제 형편 때문에 고교 졸업 후 대학 입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이 취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을 배우려면 특목·자사고나 일반고에 진학하는 것보다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학생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해 특목·자사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고교 진학의 벽이 높기만 하다. 특히 특목·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을 두고 모집정원의 20% 내에서 취약계층을 선발하도록 돼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목·자사고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이 더욱 실효성을 가지고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소극적 지원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교육 불평등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교 서열화 문제부터 풀어가야 하고, 이를 위해 특목·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지원 후추첨형으로 고교 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과학고를 위탁교육체제로 전환하거나 학교 유형을 존치하고 입시를 선지원 후 추첨형으로 바꾸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선발 시기 일원화와 선지원 추첨제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고 어느 하나만 도입할 경우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대 유력 대선주자들 중 특목·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고교 체제 개편 공약과 선지원 후 추첨형 고입 선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이들이 많은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체제에 대대적인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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