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체제 개선, 대학입시 단순화, 대학 서열화 해소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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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영암금정중 '학부모와 함게하는 진로 체험학습 및 자유학기 체험' 중 한국전력공사 체험교실 참여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 ||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후보 시절 내세운 교육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의 교육 공약에 대해 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민간 교육평가기관인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에서는 새 정부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교육 정책의 기대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유웨이는 교육공약을 크게 △고교 체제 개선 △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능 전형으로 대학 입시 단순화 △ 대학 서열화 해소 등 3가지로 나눠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첫째, 고교 체제 개선 공약
①고교 서열화 해소 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특목고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하게 조정
이를 통해 일반고와 특목고 간 교육 불평등은 해소되고 특목고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이나 성향을 반영하는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수월성 교육의 부재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재학생들이나 동문, 지원 예정자의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②고교 내신 절대평가, 신중 검토 후 추진
고교 내신 절대평가가 시행될 경우 상대평가로 인해 벌어지던 교육 현장의 경쟁이 완화되고, 절대평가로 등급 걱정 없이 자유롭게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해 평가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라 대학별고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목고 존치 여부와 맞물려 특목고 폐지가 백지화된다면 자사고, 특목고 진학 수요가 오히려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둘째, 대학 입시 단순화 공약
③수능 9등급 절대평가…장기적으로 자격고사화 검토
수능이 9등급 절대평가로 치러지면 전반적으로 수능 영향력이나 떨어지고 정시 전형 변별력도 약화돼 수능 경쟁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고3 교실이 교육방송(EBS) 수능 문제집 풀이 현장으로 전락하는 등의 기존 교육 병폐가 제거되고, 수능 준비 부담이 적어져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능 변별력 약화로 대학들이 대학별고사 등 또 다른 시험을 도입할 확률이 높고, 대학별고사가 부활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고가의 사교육이 더욱 성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수능의 변별력 약화는 사실상 정시의 기회를 없애는 것으로 해석돼,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 입학 기회를 없애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④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 내신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수능전형은 수능만으로 선발
이렇게 입학 전형이 단순화되면 고액 컨설팅 수요가 줄어들어 사교육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부 중심 전형이 증가할 경우 재학생에게 보다 유리해 재수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온전히 학생부로만 평가하므로 교사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인 학생부로 인해 재학생들이 대입에서 유불리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내신 비중이 커지면 내신 사교육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⑤2020학년도부터 논술전형 및 특기자전형(영어, 수학, 과학) 폐지
현재 특기자를 위한 경시대회 등으로 들어가는 고액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으므로 사교육비가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해 실시됐던 선행학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⑥학생부종합전형에 비교과 영역은 축소
논문, 에세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기회균등전형, 사범대학의 면접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는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자소서 작성 부담이나 교사들의 추천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며, 면접이나 소논문을 위한 고액 사교육비가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해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진정한 정성평가 기회가 사라져 대학의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다. 또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와 맞물려 내신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다른 평가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대학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⑦정시-수시 구분 없앤다
이렇게 되면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현재보다는 정상화되고, 대학 지원 횟수의 축소와 맞물릴 경우 전형료를 비롯한 가계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원자가 급감하게 될 지방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대학 지원 횟수의 축소와 맞물릴 경우, 기회를 박탈한다는 수험생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서열화 해소 공약
⑧국립대학 연합 네트워크가 가능한 구조 만든다
국립대학간 공동선발-공동학위 수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실시한다면, 다소간은 대학 서열화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립대학 서열화를 없애면 연세대, 고려대 등이 서울대의 위치를 차지해 새로운 서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서울대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학벌이나 대학 서열화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⑨지방대 출신 채용할당제 강화…30% 이상 채용할당 준 법률적으로 강제
지방대 육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무조건 수도권으로 진학하려는 수요가 줄어 재수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우며, 실제 인재를 채용하는 사기업이 얼마만큼 사업에 협조할지가 문제라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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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학교 입학처 https://goo.gl/zMYKOj | ||
유웨이는 새로운 정부의 교육 공약 실현 여부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능 영향력 약화, 정시 비중 축소의 경우는 대형 학원이나 재수 종합학원, 온라인 강의업체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 보습 학원이나 개인 과외의 경우는 오히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특기자 및 논술전형의 폐지로 논술이나 특기전형 위주의 학원은 크게 타격을 입겠지만. 수능이나 내신 변별력 저하로 인해 면접 등의 대학별고사가 강화된다면, 지금보다 사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부분이 약화된다면 이에 따른 컨설팅 학원 등은 매출이 감소되겠지만. 면접 등이 강화된다면 면접 및 기타 특기 준비를 위한 학원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감소는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교육비 감소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서열화 해소 공약이 가장 강력한 처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서열화가 감소되면, 학생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은 당연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 서열화 해소의 과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실현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유웨이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외고 특목고 폐지,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등의 공약이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월성 교육의 부재, 교육 특구 및 대학별고사 부활 등과 맞물린다면, 취지와 달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은 새 정부의 교육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천안복자여고의 정명근 교사는 "공교육 교사들은 현 정부의 교육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사는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교육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며, 주입식교육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로 공부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교사는 “수능 절대평가제가 시행된다면 대학은 면접에 변별력을 두고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목,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서울 상위권 대학은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만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최상위 대학의 입학생 중 2016학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1.8%로, 2011학년도의 2.3%와 비교해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같은 전형에서 일반고 출신들의 비율이 92.8%에서 65.2%로 크게 하락한 반면, 특목고·자율고 학생의 입학 비율은 5.3%에서 31.9%로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율고의 경우 최초로 입학자를 받은 2013학년도부터 20.9%의 높은 비율로 합격자를 냈으며, 이 추세는 꾸준히 이어져 2016학년도에는 22.9%를 기록하며 초강세를 이어갔다. 반대로 일반고 출신자의 합격 비율은 자율고 출신자가 입학한 2013학년도부터 급격히 떨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5월 21일 장원호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팀이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의뢰로 진행한 '학교와 교육불평등 관계: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적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한마디로 최상위 대학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줄고 있으며, 같은 전형 안에서도 일반고 학생 비율은 크게 줄고 특목고·자율고의 입학생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고교 출신 유형에 따라 고교 서열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에서도 특목고·자율고 출신자가 최상위대 입학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고교 출신 유형간의 학력차나 학력차별을 없애기 위해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해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는 고교 체제 개선이 교육 개혁의 첫걸음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다르게 제공되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해야 그 다음 공약도 실행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개혁을 위해 꺼내든 메스가 가장 먼저 어디에 가 닿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 ||||||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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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수시 백전불태> 출간 https://goo.gl/7JtUv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