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정한 교육복지, 효율적 미래준비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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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학기 활동으로 한국전력공사 체험교실 참여하는 학생들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 ||
문재인 정부는 산적한 여러 과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한국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떠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개혁은 대략 13가지 핵심정책으로 이뤄진다.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제목으로 나열된 새 정부의 13가지 핵심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철학을 뼈대로 삼고 있다.
■ 문재인 대선 공약집 -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 공정한 교육복지 | 효율성 있는 미래준비 |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 공교육 혁신 및 사교육비 경감 |
|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 고교학점제 및 진로맞춤형 교육 |
| 1 대 1 맞춤형 교육 | 대입제도 단순화 |
| 든든한 울타리 학교 | 4차산업혁명 대비 |
|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 대학 체질 강화 |
| 고졸 희망시대 | 교육거버넌스 개편 |
| 교육 계층사다리 복원 |
핵심정책을 관통하는 두 가지 철학 중 하나는 공정성과 교육복지를 합친 개념으로 이른 바 '공정한 교육복지'라 부를 수 있는 성격의 가치다. 여기에 해당하는 7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공정한 교육복지 |
다른 하나는 효율성과 미래준비를 합친 개념으로서 '효율성 있는 미래준비'라 부를 수 있는 과제들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6가지이다.
| ■ 효율성 있는 미래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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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 ||
새 정부의 4 가지 핵심 개혁과제
새 정부는 국가의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적극 개입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개혁을 일궈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개혁과제를 분석하면 몇 가지 중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1. 입시개혁
첫째는 입시 제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입시개혁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과제로는 먼저 고교 입시에서 복잡한 고교 체제를 단순화 시키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일반고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에서는 전형을 단순화시키고,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수능은 점차 절대평가로 추진한다. 또한 모든 대학에 기회균현선발 전형 의무화 및 비율 확대를 예고하고 있고, 예측 가능한 대학 입시가 되도록 대입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은 지방인재 및 계층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블라인드 면접, 면접자료 보관 의무화로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 고교입시 |
2. 교육내용 변화
둘째로 학생들의 교육내용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는 과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 구체과제로는 고교교육 측면에서 고교학점제로 진로·적성 교육을 확대하고, 휴학제를 허용, 문예체 교육 강화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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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SW 해커톤 페스티벌 개최 [사진 제공=충북교육청] | ||
초중등 측면에서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자유학기제를 확대, 일부 과목에 대한 1수업 2교사제 도입과 혁신학교, 온종일돌봄학교를 확대한다.
유아교육 측면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간 격차 완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 측면에서 거점 국립대를 대대적으로 키우는 것과 지역 소규모 강소대학 육성,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전문대학 수준 향상과 단기학위 개발 및 운영이 있다.
| 유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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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대학교 입학처 https://goo.gl/BVZI0W | ||
3. 교육계 일자리 창출 가능성
셋째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온종일돌봄학교, 1:1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교사의 획기적 증원 등 교육계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과제도 적지 않다.
| 1. 국공립 유치원 확대 |
4. 교육기구 출범 및 기능 조정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등 새로운 대형 교육기구들이 출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교육청과 분담, 교육 주체들과의 정책 소통 강화를 통한 기능 조정이 예상된다. 이미 공개된 새 기구와 기능조정 등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교육회의 설치 4. 교육주체들과의 정책 소통 강화 |
야심찬 교육 개혁, 현실과 '간극 좁히기'가 관건
전체적으로 '문재인 교육개혁'은 내용면에서 매우 야심찬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역대 정권과 달리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적 도전에 맞서 미래준비에 나름대로 상당한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추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반면에 유아로부터 일반에 이르기까지 개혁과제의 실행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될 것을 요구받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분야에서는 아직 손보고 정리할 이슈가 적지 않게 눈에 띤다.
이 같은 개혁의 의지와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새 교육팀의 어깨가 매우 무겁게 느껴진다.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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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수시 백전불태> 출간 https://goo.gl/7JtUv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