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학교 [사진 제공=고려대]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2017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발표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차 평가에서 탈락한 고려대가 최고액인 22.7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고려대가 받게 될 22.7억 원은 1차 평가에서 선정된 대학들의 평균 지원액인 8.64억 원의 2.6배에 해당하며 2차 평가에서 추가 선정된 대학들의 평균 지원액인 4.78억의 4.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2차 평가를 통해 추가 선정된 대학의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고려대, 연세대, 충남대는 1차평가에서 선정된 대학들의 평균 지원액 이상을 지원 받는다.

가장 큰 논란은 1차 평가에서 탈락해 선정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던 고려대가 패자부활로 살아나 오히려 1차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학들보다도 훨씬 많은 지원 금액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교육부의 평가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고려대뿐만이 아니다. 연세대 역시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이지만 2차 평가에서 부활해 1차 선정 대학들의 평균지원액인 8.6억 원보다 많은 8.84억 원을 받게 된다.

특히 연세대는 공교육 정상화의 취지에 역행하는 특기자전형(수학/과학/어학/SW)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학년도 33.7%, 2018학년도 33.0% 2019학년도 29%로 가장 높은 대학이다. 뿐만 아니라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서 고교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로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이기도 하다.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에게는 평가 시 최대 10점을 감점할 수 있어 연세대는 낮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1차 평가에서 선정된 대학들의 평균지원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201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취지는 고교의 교육과정이 대학 입시로 인해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암기 교육에 종속되지 않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대학의 입학전형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지원액을 결정하는 기준과 방식이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펼치고 있는 “1차 평가에서 탈락하고 2차 평가 과정에서 재선정된 고려대 22.7억 원과 연세대 8.84억 원의 산정 기준을 상세히 해명하고 각 대학 간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정 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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