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는 6월 22일(목)에 교육을 정치, 경제, 법률적 논리로부터 벗어나 교육 논리로 해결해 서울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교육청,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는 새 정부와 교육부가 학교폭력 및 교권 담당 변호사 배치로 전담팀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 초중등교육정책 이양을 통한 학교자치 강화,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등을 적극 수용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 업무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등 비전문적인 법률적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전담팀을 구성해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또한 학교자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자율과 분권이 실현돼야 하며, 시도교육청에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교육거버넌스 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며, 교사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열어가는 개혁의 동반자로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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