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유형별 연간 교육비 조사로 학교교육 내실화 점검해야

   
▲ 한남대 린튼모의UN-WFP총회에 참여해 토론하고 있는 고등학생 참가자들 모습 [사진 제공=한남대]

현재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고교 유형별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기사와 보고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특히 보고에 따르면 등록금이 일반고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자사고와 특목고가 사교육비도 일반고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고교 유형에 따른 서울시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종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중3 때 수학 사교육비로 월평균 361,100원로 지출하는데, 이는 일반고 진학생들의 255,900원보다 105,200원 더 많이 지출한다고 발표했다.

영어 사교육비 지출도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중3 때 월평균 305,600원을 지출하고, 일반고 진학생들은 279,000원을 지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어·수학 사교육비를 합칠 경우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진학생들보다 월평균 139,900원을 더 지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보고서에 따르면 고1 때 수학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경우는, 자사고로 월평균 436,100원으로 특목고는 319,700원와 일반고는 313,100원보다 많이 지출한다. 고2때와 고3 때도 자사고가 수학 사교육비로 각각 412,200원, 415,000원을 지출해 일반고의 345,400원과 347,500원, 그리고 특목고의 397,600원과 377,600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 수원대학교 입학처 http://goo.gl/OI0ptt

이는 단순히 고교 유형별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반고보다 더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는 자사고, 특목고가 왜 사교육비도 일반고보다 많이 지출되는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 그리고 학교 안의 교육 실태 분석이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이들 학교 소재지의 지역적 특성을 비롯해,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고교 유형별로 1년 동안 지출해야 하는 등록금과 방과 후 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전체 연간 교육비가 고교 유형별로 어느 정도인지에 분석도 필요하다.

따라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외고·자사고 폐지가 좀 더 강력히 공감을 얻으려면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고교 유형별로 연간 지출하는 등록금을 포함한 모든 교육비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해 그 허와 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더불어 사교육비 문제만을 거론하다보면 농어촌 등 지역에 사는 학부모와 생활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경우 거주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자녀에게 미안함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 강남·목동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교육비 문제를 우리나라 초·중·고등 교육 전반의 문제로 확대하지 말고, 해당 지역에 대한 강한 조치 등을 강구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 및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보다 앞서 학교 안 교육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내실화시킬 수 있는지, 특히 어떻게 하면 학교 안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찍고 그에 대한 방안을 폭넓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강구해야 한다.

수능시험 개선 방안도 이런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수능시험 개선은 점수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만으로 수능시험 개선 방안을 찾게 되면 그 개선안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사교육을 부를 수도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취임사에 따르면 수능시험 절대평가는 광역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 이때 절대평가, 상대평가만을 다루는 지엽적인 시각의 공청회 개최는 지양해야 한다.

현행 수능시험을 계속 존속할 것인지, 수능시험 성격과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5지선다형 객관식 출제 등 출제 방향과 현행 교시별 시험 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등의 거시적인 시각을 함께 듣는 방식으로 개최돼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의 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의 중심에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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