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정상회의에서 '악수 신경전'을 펼친 미국 트럼프 대통령(좌)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우)

논술전형 폐지가 면접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면접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대치동 학원가의 간판도 면접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면접을 대비해서 ‘인문, 교양, 시사’의 배경상식을 쌓는 것은 말하기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나침반 36.5도>에서는 학생들이 폭넓은 배경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사 인문’코너를 신설했다. 시사와 인문 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기초 배경이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시각에 맞춰 소개한다.



트럼프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선언! 지구 미래에 총 겨누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 백악관에서 "오늘부터 미국은 비구속적인 파리 기후협약의 모든 이행을 중지할 것"이라며 “이 협정이 다른 나라에 불공정한 이익을 주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전 세계를 경악케 한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대한 세계의 반응과 미국의 탈퇴가 세계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란?

트럼프 탈퇴의 진짜 속내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기후 변화는 날조된 것”, “기후 변화는 미국 사업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사기극”이라며 파리협약 탈퇴의 뜻을 거듭 밝혀왔다. 탈퇴의 이유는 간단하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힘쓰는 것이 미국의 경제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예상되는 지구 온난화 예방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규제하며 이득을 보려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문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파리협약은 국가의 자율적인 참여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조항의 구속력이 높지 않아 이 협약이 미국에 무엇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인용해, 미국 태양광발전산업과 풍력발전산업 종사자가 모두 47만 6천 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석탄산업 종사자 16만 명의 3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주장으로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의 ‘진짜 탈퇴 이유’에 대해 미국은 물론 여러 국가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러시아 게이트’로 탄핵의 위기까지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인 제조업계 종사자를 결집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그의 핵심 지지층인 철강·석탄 등 제조업 분야 백인 노동자들과 관련 기업, 공화당원 등을 의식한 발표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파리협약 탈퇴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1. 미국 “파리협약 이행은 도덕적 책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 파리협약을 이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필수적”이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 내 언론들은 “미국인들은 지구 온난화가 기정사실이며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트럼프를 비판했다.

트럼프의 탈퇴선언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 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자처하며 큰 공을 세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래를 거부한 극소수 국가에 합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파리협약에 남아있는 국가들은 고용과 산업적 측면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미국이 그 전면에 있어야 했는데,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줬다”고 개탄했다.

2. 유럽 “지구는 오로지 하나…플랜B는 없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 역시 곧바로 공동성명을 내 “파리협약은 재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파리협약은 국제적 협력의 주춧돌”이라며,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개발도상국 지원을 강화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에 대해 “자국 이익에 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지구의 미래에도 큰 실수가 된 행위”라고 비판하고 “행성B가 없으므로(지구는 오로지 하나이므로 지구를 살릴) 플랜B도 당연히 없다”며 협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미국 탈퇴, 그 후?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파리협약이 강한 구속력을 가진 협약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2위의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탈퇴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탄소 배출을 줄여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어려워, 엄격하게 관리하던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미국에서 약속했던 원조까지도 철회하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이 지원을 받지 못해, 참여 의지 상실로 다시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파리협약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탈퇴와 관계없이 파리협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뜻을 모아가고 있어, 세계의 움직임이 하나로 뭉쳐질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외신들은 외교적인 부분에서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가 탈퇴를 발표하자마자 주요국 정상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시리아와 니카라과를 제외한 전 세계가 동의하는 이 협약에서 미국이 빠지게 된다면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는 물론 다른 국가들 역시 외교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와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며 외톨이 처지가 될 것을 전망했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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