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 받았던 급여의 60% 수준에서 40%대로 떨어진다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월 급여에서 공무원연금 몫으로 내야하는 기여금이 점점 늘어나 오는 2026년쯤에는 현재보다 43%를 매달 더 내야 한다.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수도 34%까지 줄어든다. 3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현재는 재직 시 받았던 급여의 60% 수준을 연금으로 받지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그 수준이 40%대로 뚝 떨어진다.

그러나 현재 민간의 39% 수준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100% 수준까지 올린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 급여액의 실질적인 삭감률은 15~17%에 그칠 것으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래는 연금개혁 논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댓글입니다.

이씨 : 새누리 특기 숫자놀이 나왔다.... 국개의원 연금도 삭감해라

김씨 : 국회의원 연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주는 건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왜 국회의원이 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공무원들은 왜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넘어가지 못하는걸까?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연금만 개혁을 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연금부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국회의원 연금법인지 모르겠네여...

오씨 : 앞으로 몇 년 동안 죽자고 공시 준비할 필요 있나????  연봉은 얼마 안되는 거 감수하더라도--- 연금하나 보고 하는데

박씨 : 솔직히 공무원 연금이 많다기보다는 국민연금이 너무 낮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물가를 보면 국민연금도 최소 150은 설정 되어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겁니다.

이씨 : <공무원연금 실태> 교장 출신 ---월 4백만원이상. 고위공무원 출신 --- 월 5백만원이상. 부부교사 출신 합산 --- 월 7백만원 이상, 고위법관 출신 --- 월 8백만원이상, 군인연금 --- 40대에 은퇴해도 즉시 지급.

 이씨 : 노후도 없는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만 배불리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박씨 : 공무원 연금 개혁안하면 향후 국가예산은 복지고 국가사업이고 간에, 공무원연금 채우다가 거덜난다.

 김씨 : 국민혈세 빨아먹는 공무원 연금도 개혁하고 공기업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이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따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네. 이건 특권이지. 특권 없애라.

박씨 :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번다는데, 월급쟁이 절반이 월 200도 못 번다는데, 퇴직 노인이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 액수가...... 그 배우자가 받게 될 유족 연금 액수가.......... 그 돈을 천문학적인 혈세로 충당??

 오씨 : 도대체 왜 전국민 하향평준화를 만드려는건지 모르겠다. 공무원 연금 손대면 그다음은 국민연금 손대고 다같이 국가재정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겠지. 게다가 그 피해는 특히 결혼도 못하는 88만원 세대에게 집중된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정치인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동안 면제해준 법인세 및 각종 혜택부터 줄이는게 순서겠지. 세상 돌아가는거 보면 참 갑갑하다

이씨 : 공무원 연금은 그냥 1/3로 싹뚝 짤라 버려..... 연금 총액 5억3,000만원중..... 4억3,000만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말이 되냐?

 박씨 : 알았으니깐. 국회의원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고위직 공무원들 월급 삭감하던가 없애고 그 다음에 지금 개혁 진행해라~

 이씨 : 아예 정년을 늘려라~6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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