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원의 위상과 권한, 어디까지일까?

에듀진 TV의 첫 방송입니다.
에듀진의 신동우 편집장과 9년간 학운위원 활동을 한 상상교육포럼의 박태현 위원이
생생톡톡을 나눕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자녀를 위해 도움이 돼 줄 수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과 학운위원장은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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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진 신동우 편집장(좌), 상상교육포럼 박태현 위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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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안녕하십니까? 오늘 에듀진 첫 방송시간입니다. 저는 신동우 편집장입니다. 옆은 상상교육포럼의 박태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 안녕하십니까.
편: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모임이 상상교육포럼이죠?
박:

편: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위상과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요?
박:
학교운영위원회는 선생님과 학부모가 같이 모여 있는 심의기구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모였는지 출발하셔야 해요. 학교에 대표적인 기구로는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학부모회의 대표가 학부모회장님이시고, 똑같은 표현으로 학생회가 있고 학생회의 대표가 학생회장입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선생님들도 교원회의가 있고 교원회의의 대표가 교장선생님이죠. 그러면 이 세 기구가 각각의 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 자치기구 간의 충돌이 생기면 누가 조율하죠?

편: 교육부? 교육청?
박: 학교는 단위학교자치이기 때문에 이 셋이서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칙이 학교운영위원회이에요.

편: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사립학교 기준으로 보면 이사회 같은 건가요?
박: 사립학교 이사회의 경우 재정에 관련된 것만 관여를 하지, 원칙적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것을 이사회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공립학교는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부모가 국민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는 사립재단의 돈이기에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편: 결국은 공립고등학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최고의 심의기구인 셈인건가요?

박: 네. 심의기구이긴 한데 다른 심의기구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심의기구가 심의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단체장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상급기관의 서면보고해서 그 따르지 않는 사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판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급기관이 교육감으로 돼있고 교육감이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니면 그 중간의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 판단해서 재직권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전권을 휘두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최소한 다음 단계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는게 운영위원회의 기능이죠.

편: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고등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왜 학운위가 중심에 서있지 못하나요?

박: 학교에서 학운위와 관련된 아니면 교육청에서 학운위와 관련된 교육을 할 때 항상 빼먹는 게 있습니다. 학운위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초중등교육법에서 14가지를 선언했는데요. 그중 12번 까지는 개별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13번은 학부모나 학생처럼 학교 구성원이 건의하는 모든 사안이라는 총칭이 들어가 있고요. 14번은 도조례에서 정하는 사안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운위와 관련된 교육에 가면 꼭 12명까지, 명시된 사안까지만 교육을 해주고 13번과 14번은 교육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업무 영역이란걸 학부모가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신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꺼낼 수 없고, 얘기를 꺼내지 않으니 주제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고, 상정되지 못하면 학운위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편: 학교를 보면 교장이 대장급이죠. 그다음 선생님. 학부모는 거의 학교에 가면 청소를 하는 것에 멈추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박: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는 얘기는 현관문에서 항상 듣죠.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데 이게 나이가 40이나 50이 돼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선생님이 시키면 거기에 의문을 갖지 못하고 그대로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에 제도가 많이 바뀌고 선생님들이 조차도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거죠.

편: 학부모가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학부모는 아무래도 학교에 가게 되면 학종으로 인해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박: 저희 포럼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입니다. 그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최종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교장선생님은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교육과정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죠?

   
▲ <2018 수시 백전불태>
https://goo.gl/7JtUvY

편: 학부모죠.

박: 학부모회가 그 교육과정 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좋다, 나쁘다, 보완하자 등의 의견이 모아져서 학운위에 전달되고 학운위는 이것을 통해 심의하고 최종확정을 지어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단절돼 있는 거죠.

이 과정이 단절돼 있으니까 학운위에 와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자기 의견으로써만 얘기할 수 있고 학교전체, 학부모회 전체의 의견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결국은 안을 제출한 교장선생님이 그 회의를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회와 학운위를 대립관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요.

편: 그러면 결국엔 학부모회와 학운위를 일부로 멀리 하게끔 하는 교장들이 실제 있다는 얘기네요?

박: 네. 많은 학교에서 학운위는 여당, 학부모회는 야당. 해서 학운위 학부모들은 점심 먹으러 교장선생님이 대접하러 나가는 사람들, 학부모회는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동원당해서 매일 청소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돼있죠. 이렇게 인식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편해지는 것은 학교입니다.

편: 자 그러면 학운위 입장에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없는데 교육과정을 심의한다는 게 우숩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약 9년 정도 학운위에서 일을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프로여도 교육과정만큼은 쉽게 잘 모르지 않나요?

박: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개입할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은 전문교과과정에 들어가고 싶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토론수업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풀어보죠. 그럼 토론과정을 펼쳐내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토론을 이끌어줄 선생님이 계셔야하고 그와 관련된 주제를 만들어나가야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지 못하는지 어떤 형식으로든 평가는 존재해야하고 그걸 통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이게 교육과정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설계해서 오잖아요. 그럼 이걸 종이로 받아보신적 있으세요?

편: 거의 없다고 봐야죠.

박: 선생님들은 다 종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종이로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든 종이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하는데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도 이걸 먼저 공개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그걸 공개 받으면 그걸 기준으로 ‘아 우린 이것이 더 부족해요.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해주셨네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아무도 그거를 달라고 하지 않고 어느 선생님도 그걸 먼저 내놓지 않습니다.

편: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토론수업을 5시간 해달라, 2시간 해달라는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토론수업이 필요하니까 토론수업을 좀 많이 편성해주세요 이렇게 말만 던져놓아도 그 나머지를 디테일하게 짜는 것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짜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생각보다 일처리 과정이 편한데요.

박: 쉽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나쁜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 만들어가지고 오세요’라고 던져요. 그럼 우리는 할 줄 모르니까 안 해버려요. 그것까지 공부해서 쫒아갈 순 없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급여 받는 공무원은 누구죠?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견을 내면 그거를 팔로우업해줘야 하는 건 선생님들이에요. 최소한 그 팔로우업을 해줘야 하는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해가지고 오세요’라는 말을 학부모들이 너무 ‘네 알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편: 이렇게 들으니까 학운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박: 네. 학운위를 해보시면 항상 교장선생님은 그게 학부모의 권한은 아니라고 표현하면서 학운위의 의견을 유도합니다. 왜냐 의견을 안 하면 교장선생님도 그걸 행할 수 없어요. ‘학부모의 권한은 아니니까 신경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과 ‘의견을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서로 상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너무 쉽게 그건 우리 권한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해놓고선 ‘그럼 원안을 가결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의결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이미 비틀어진 겁니다.

편: 한 학부모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본인이 보기에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럴 경우에 이거를 교육과정 안에 토론수업을 더 넣어달라고 했을 때 학부모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학교운영위원회장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박:

편: 학교운영위원장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박: 그래서 생긴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정확한 표현은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지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상설로 존재하는 건 현재 교무실과 행정실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운영위원장한테 이렇게 전달해주십시오’라고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전달하기면 되는 거예여. 그러면 의무적으로 행정실과 교무실은 학교운영위원장한테 전달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하는 거죠.

편: 그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입학처 http://goo.gl/FZ1vLX


박: 두 번째, 방법을 모르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항상 너무나 쉽게 ‘서식에 맞춰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서식은 누가 가지고 있는데요? 행정실이죠. 그럼 행정실에서 그 서식 받아서 손으로 쓰시면 돼요.

편: 그렇게 간단해요?

박: 예.

편: 그럼 학교를 바꿀 수 있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에는 학운위라는 것이 있고 학부모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박: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자치기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교장선생님 산하기구나 자원봉사기구정도로 이해하시는데 실제로 학부모회칙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교원이나 직원이나 교장이나 교감, 담당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순수하게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부모들이 의견을 내고 학부모들이 의결하고. 딱 하나 나오는 것은 ‘학교에 이것을 제안한다’예요. 학부모회는 학교의 상설기구나 집행기구가 아니기에 의견을 모아서 제안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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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학교에 제안한다는 것이지 교장에게 제안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학교의 누구한테 제안해야한다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위원회에 제안하시는 것이죠. 물론 소소한 사안은 관리에 관한 것은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쉽게 쉽게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의견을 모아야 한다든가 취합을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조율을 해야 하는 사안이 생기면 그 조율의 주체가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운영위원장입니다.

편: 누가 학교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선생님조차도 잘 안받아주고 교장 선생님도 속된말로 쌩까고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학부모는 행정실에 가서 ‘이걸 학교운원장한테 전달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박: 이론상으로는 돼야하는데. 실제로는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 차단이요?

박: 교장선생님의 판단으로 전달하지 않는 거죠.

편: 한번 해보고 그게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전달이 안됐다고 판단이 되면 직접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박: 많은 학교들이 그래서 처음 학기가 시작될 때 운영위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운영위원들한테 공개해도 좋습니까하고 먼저 물어봐요. 행정실과 교무실에서. 어느 학부모든 연락이 와서 필요하다 하면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연락처를 넘겨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형태인거죠.

편: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하셨는데 너무 길면 방송이 재미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상상교육포럼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상상교육포럼이 주로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박: 저희는 학부모회하고 학교운영위원들을 했는데 학교와 의견대립이 있어서 한 번씩은 다 속상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졌지?’, ‘우리가 잘못한걸까?’, ‘우리가 뭘 몰랐던 거지?’라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몰랐던 거야?’, ‘우리가 정말 잘못됐던거야?’를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가 생겼고, 학부모회 전문가, 학운위 전문가가 생겨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파주에 있는 학교지만 지금 수원, 용인, 포항 이런 쪽에 있는 학운위나 학부모회에 연락이 온다고 들었어요.

박: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땐 파주에서 시작했는데 학교문제, 아이들과의 문제, 선생님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상담이 가능한 양쪽 방향의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는 곳이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연히 안 해주고 선생님들은 안 가르쳐주고 이런 사항들을 저기가 저희가 규정집이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해서 전달해주는 일이 생기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가르켜주는 곳이 없나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밴드에 많이들 들어오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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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그러면 지금 밴드에 뭐라고 치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박: 밴드에 ‘상상교육포럼’이라고 찾으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편: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박:

편: 학운위원이 아니어도?

박: 교육지원청 직원과 선생님과 교장·교육 선생님도 와계십니다.

편: 그러면 학교에서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상교육포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박: 예. 사실 교장·교육 선생님이나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방적인 잘못은 없거든요. 학부모 쪽에서 잘못하기도 하고 공무원 쪽에서도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설명해줘도 선글라스 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객관적으로 제시해주면 사실 저희 때문에 접수되는 민원이 줄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면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가니까요. 공무원들도 나름 좋아하는 그런 곳입니다.

편: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잠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 좋습니다.

편: 감사합니다.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7u7kHmhZFxA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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