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 출처=김상곤 후보자 페이스북]

지난 1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고등학교 교사 16명을 대상으로 하는 <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간담회>가 열렸다.

이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는 보도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부는 7. 18.(화) 16:00에 정부서울청사 813호 대회의실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고등학교 교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원은 총 16명으로 지역 및 고교 유형을 고려해 교육청 추천 등을 거쳐 무작위 선정했다.

※ 교장1명, 교감1명, 교사14명 / 공립12명, 사립4명 / 일반고11명, 자사고2명, 외고1명, 과학고2명

□ 간담회에 참여한 고교 교원들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능 개편방안에 대해 부총리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 교육부는 향후에도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능 개편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고교교원 현장소통 계획(안)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8월 초에 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다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이전 정부에서 했던 요식행위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8월 초에 발표한 개선안에 ‘7월 18일 교사 대상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O월 O일 학부모 대상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O월 O일 시민단체 대상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이런 것을 넣어 수능시험 개선안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타당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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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겠지만, 몇 줄 되지 않는 보도자료에 “16명의 교사를 지역 및 고교 유형을 고려해 교육청 추천 등을 거쳐 무작위 선정했다”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능 개편방안에 대해 부총리와 직접 소통하는”, 그리고 “향후에도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능 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를”에서 밑줄 친 부분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세부 일정을 보면 교육부 대학제도과장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사항 설명과 종합토론이 ‘비공개’로 표기돼 있어 비공개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앞으로 수능시험 개선안을 발표할 때까지 2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극히 일부의 의견을 비공개로 들어야만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설퍼 보인다.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면서 공개 간담회로 개최하는 것이 맞다. 만약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면 대입제도과장이 10분 동안(보도자료에 표기된 시간) 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사항 설명’을 동영상으로 찍어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의견 청취를 해도 좋다.

독자성은 물론 대표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교육청 추천 등을 거쳐 무작위 선정한 교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개적인 열린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듀진 기사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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