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보다 5배 비싼 사립대 입학금, 인하일까 폐지일까?

   
▲ 한국외대 전경 [사진=한국외대]

전국 4년제 국·공립대가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7월 말 군산대가 처음으로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지 2주일여 만에 전국 국·공립대가 동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그동안 국·공립대의 움직임을 사립대가 뒤따르는 수순을 보였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사립대 역시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대학 입학금 폐지와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를 추진하기로 한 데다 최근 대입 전형료 인하 필요성까지 밝힌 바 있어, 대학이 이를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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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8월 17일 회의를 열어 입학금 폐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는 전국 50여개 4년제 국·공립대 중 41개 학교 총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10곳과 부경대 금오공대 군산대 등 지역 중소 국립대 19곳, 교육대학교 10곳 등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대 대부분이 속해 있다.

이미 8월 초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입학금 폐지는 물론이고 전형료를 인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는 전국 19개 중소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4년제 국립대 중 고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등은 협의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입학금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으로 국립대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 9500원이었다. 교육부 소관 국립대 39곳의 2015회계연도 세입 자료를 보면 세입 총액 3조 9,517억 원 중 입학금 수입은 111억 원으로, 대학 재정의 0.3%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학 재정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낮아, 전국 국·공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큰 저항 없이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교육계의 이목은 사립대 쪽으로 쏠리고 있다. 2017학년도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 3,500원으로 국립대보다 5배 이상 비싸다.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한국외대로, 국립대 평균의 7배에 가까운 99만 8천 원이었다. 따라서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함께 나서야만 입학금 인하를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가 정부의 입학금 인하 방침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에듀진 기사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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