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 1년 유예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e-브리핑 캡처]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유예했다.

수능 개편 시기를 2022학년도(현 중2)로 늦추고, 1년 동안 여론 수렴을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는 수능 개편안을 발표한 지 3주 만이다.

수능 개편안을 유예한 이유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와 실무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이번 유예 결정으로 중2한테도 혼란이 가중되고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청와대나 여당과 어떤 의견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말해 달라.

<답변> (부총리) 3년 전에 수능을 예고하는 그런 관행에 따라서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작년 3월부터 수능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검토해온 과정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8월 말까지라는 시한 내에 수능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다. 소통과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의 지향과도 맞지 않아 1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질문> 수능 1, 2안 그때 발표 때 1안(일부과목 절대평가)에 대해서 국가교육위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를 생각하겠다고 얘기했고, 전 과목 절대평가는 대통령 공약이다. 그러면 지금 1년을 미뤄 발표하는 것이 '전 과목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고 발표를 한다.'라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뭐 '전 과목 절대평가'라는 그 공약을 위해서 로드맵 같은 게 준비돼 있느냐.

<답변> (부총리) 지금 수능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은 종합적인 미래 교육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라 조금 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유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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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대책 발표를 내년 8월로 잡았다. 그런데 대선이 만약에 올해 없었다면 수능 정부안 발표가 5월이었을 거고, 지금 8월이면 이미 고입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급박하고 촉박하게 발표한 것이다. 그럼 내년에도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굳이 내년 8월로 이렇게 시점을 잡은 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일단 넘기고 이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니냐.

<답변> (대학정책실장 이진석) 학기가 3월 1일에 시작된다. 그래서 3년 6개월 예고라는 것은 8월 말까지 예고하면 익년도, 다음년도 2개월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해서 3년 6개월 예고제가 8월 말까지 발표하면 되는 의미이다.

<질문> 올해 중3 학생들이 2018 수능하고 같은 형태로 수능을 치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다.

<답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그대로 내년에 고1로 확산된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수능만은 사실상 1년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질문> 내년 수능 개편안 발표 때는 1·2안 이렇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단일방안으로 발표할 것인가?

<답변>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 교육 주체들을 모두 참여시켜, 거기에서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해 나가려고 한다. 이것을 통해서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의 단순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 여기서 도출된 종합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교육회의에 자문을 거쳐서 확정해 나갈 것이기에, 방안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는 말할 수 없다.

<질문> 내년에 나오는 수능개편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나왔던 1안·2안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수정·보완해서 나오는 것인가?

<답변> (대학정책실장 이진석) 기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총리도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 내신이 절대평가로 가고, 수능도 절대평가로의 개편을 두고 있다. 결국에는 비교과 같은 것으로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단순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답변> (관계자) 우선 큰 틀에서 현재 대학입시제도가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특기자, 논술전형이 있다. 이제 논술과 특기자전형은 가급적 축소·폐지하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수시에서는 학생부종합과 학생부교과 형태로 단순화하겠다. 고교학점제라든가 내신성취평가제, 수능이 절대평가로 갔을 때의 대학 변별력은 좀 더 논의를 해서 내년 8월 말까지는 발표하겠다.

<질문> 앞으로 1년 동안 대입정책포럼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해 달라.

<답변> (대입제도과장) 구체적인 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대입정책포럼에서 각 교육 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해 그것을 공론화의 장으로 삼을 것이다. 여기서 검토된 안에 대해서 국가교육회의에 자문을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질문> 지금 중3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수능이 다르지 않은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는데 수능에서는 치르지 않고, 문·이과 융합을 하겠다고 만든 교육과정인데 수학은 또 분리돼 있다.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중3부터 달성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2018 수시 백전불태> 출간

<답변> (관계자) 내년부터 2015 교육과정이 바뀐다. 그래서 구체적인 출제범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새로운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출제 범위가 결정된다. 또 통합사회·통합과학은 1학년 공통 필수로 돼있는 과목이다. 단지 수능 교과목으로 편성만 안 될 뿐이지 이미 교육과정에 반영돼있고, 교과 성적과 연계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과정이 구현되는 것과 수능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질문> 내년 2월에 발표하는 출제범위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이 우선한다는 말씀인가?

<답변> (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큰 틀은 아이들의 융합적 사고, 일방적인 교사의 지식 위주의 전달 상황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교육으로 바꿔보자 하는 데 큰 틀이 있다.

기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의 양을 20%를 감축시켰고, 그것이 이번에 교과서가 나와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을 덜어주되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핵심개념과 원리 위주로 담았다. 학습의 양은 줄어들었지만 학교현장은 20%가 남기 때문에 토의·토론식 수업이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가능하다.

수능은 현 수능과 부담이 없도록 하되 최대한 아이들에게 학습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질문> ‘대입정책포럼’의 성격이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가교육회의처럼 자문기구인 것인지, 아니면 요새 나오는 원전공론화위원회처럼 공론의 장까지인지 어떤 결정권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론의 장이다. 거기에서 폭넓은 의견을 모아 정리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구상하고 있다. 또 포럼을 할 때마다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질문> 수능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 해 수능에서 EBS 연계율을 몇 퍼센티지까지 줄일 것인가?

<답변> (관계자) 수능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출제범위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2021학년부터 축소 내지 완화가 될 것이고, EBS 연계율 부분은 대입정책포럼이나 이런 곳에서 논의를 통해서 적용될 것이다.

<질문> 2021학년도는 논술과 비예체능 특기자전형은 폐지되는 건가?

<답변> (관계자) 지금 입시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어떤 인재를 뽑을 것인가?'에 따라서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에서는 가능하면 고교교육 정상화사업 등을 통해서 사교육 유발의 요인이 된다고 느끼는 면접이나 특기자 전형은 완화·축소하실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질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수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편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 수능에 공통과학·공통사회가 들어가지 않아도 학교 내에서는 충분히 교육이 이뤄질 거라고 하면 수능 개편 논의 자체가 필요 없었던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답변> (관계자) 2015년도 9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발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4차 미래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 학교 수업이 아이들과 토의·토론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통합사회·툥합과학이 아이들의 융합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교과라 판단했다. 그래서 적용을 하되, 현재 수능과 지금의 수능이 바뀌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설정을 했다.

<질문> 혹시 내년에는 유예가 없는 것인가?

<답변> 일단은 2022학년도,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이 내년 3학년 되는, 내년 8월 말까지 발표를 할 것이다.

*에듀진 기사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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