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반사회적 비위 심각한 수준

   
▲ 최근 5년간 교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761건, 성범죄 적발 건수는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간 교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761건, 성범죄 적발 건수는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비위 음주운전, 성범죄 징계사유별 현황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음주운전의 경우 지역별로 경기도가 389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경북 160건, 전남 156건, 서울 135건, 경남 126건, 인천 111건 순으로 적발됐다. 이로 인한 징계는 대부분 견책(856건), 감봉(662건), 정직(222건) 등 경징계를 받았지만 해임 된 경우도 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전남이 33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 28건, 서울 29건, 경기 26건, 인천 24건 순으로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114명이 해임처분 됐으며, 정직(55건)·파면(47건)·견책(41건) 순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역별로 교원의 비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적발된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은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하위 등급(3·4·5등급)을 도맡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꼴찌 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에서 이런 반사회적 비위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며 “각 시·도교육청 국감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징계사유별 현황(2013~2017.9)

구분 음주운전 징계처분 불문 경고 강등 의결 유예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전국 1761 856 662 222 9 - 6 4 2
서울 135 53 72 9 - - 1 - -
부산 98 57 34 5 1 - - 1 -
인천 111 58 34 15 1 - 1 2 -
대구 33 11 11 11 - - - - -
광주 70 45 21 2 2 - - - -
대전 46 15 27 4 - - - - -
울산 55 27 20 7 1 - - - -
세종 8 3 3 2 - - - - -
경기 389 136 205 48 - - - - -
강원 107 67 32 7 - - - - 1
충북 86 41 8 34 2 - - - 1
충남 105 53 37 13 - - 2 - -
전북 38 11 8 19 - - - - -
전남 156 87 55 13 - - 1 - -
경북 160 91 50 18 1 - - - -
경남 126 79 34 10 1 - 1 1 -
제주 38 22 11 5 - - - - -



■ 성범죄 징계사유별 현황(2013~2017.9)

구분 성범죄 징계처분 불문 경고 강등 의결 유예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전국 291 41 29 55 114 47 3 2 -
서울 29 4 3 3 14 5 - - -
부산 28 2 4 7 13 1 - 1 -
인천 24 7 5 2 8 1 1 - -
대구 12 1 - 2 7 1 - 1 -
광주 7 1 - 3 2 1 - - -
대전 8 - 1 3 4 - - - -
울산 7 - - 2 3 2 - - -
세종 4 1 - 1 2 - - - -
경기 26 3 3 5 10 5 - - -
강원 18 - 3 3 11 1 - - -
충북 18 4 - 3 10 1 - - -
충남 20 - 2 6 4 8 - - -
전북 16 - - 3 11 2 - - -
전남 33 7 1 7 6 12 - - -
경북 16 4 2 2 2 6 - - -
경남 20 7 4 3 3 1 2 - -
제주 5 - 1 -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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