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멘토 > 교육쟁점
대입정원 감축 규모, 기존 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축소상위 60% 이내 대학,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
박지향 기자  |  webmaster@eduj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1  11:26:0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입학식에 참가한 연세대 신입생들 [사진 제공=연세대]


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내놨다. 대입정원을 앞으로 3년간 5만 명 감축한다는 전 정부의 기존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이보다 3만 명이 축소된 2만 명 감축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상위 60% 이내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전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에서 3년간 대입정원을 5만 명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11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학의 존립이 달려있는 입학정원 조정 문제다. 학력인구가 줄면서 대학 입학정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정원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2013학년도에는 대학 입학정원이 56만 명이었던 것이 2018학년도는 50만 명대로 떨어졌고, 2023년 이후에는 40만 명대로 뚝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있는 대학들을 엄중히 평가해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부실대학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은 전국 대학을 6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을 강제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권 대학의 A등급 쏠림현상이 극심해 지방 대학에 대한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엄마 잔소리 필요 없는 공신 학습법>
https://goo.gl/xwVvBm

전국 대학 3단계로 나누고, 상위 60%는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전국 대학 등급 구분을 상 ‘자율개선대학’, 중 ‘역량강화대학’, 하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총 3등급으로 간소화하고, 자율개선 대학 비중을 60% 이내로 잡아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1단계 진단에서는 전국을 수도권/강원·충청권/대구·경북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누고, 각각의 권역 안에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한다. 2단계 진단에서는 권역 구분 없이 평가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한다.

정원 감축이 없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권 자율개선대학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선도대학으로 육성해 지방과 수도권 상생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대학 공공성 살리고 교수당 학생 수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의 특수목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특성화 대학 추진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재정지원제한대학(I, II)의 경우 I유형은 정부 재정 지원을 일부 받지 못하고 II유형은 정부 재정 지원에서 전면 배제된다.

하지만 많은 교육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원 감축에만 급급해 구조개혁을 진행하기보다는 대학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살리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할 일은 무엇보다 대학이 우수한 교원을 충분히 확보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고1 학부모가 알아야 할 대입 노하우> 개정판 출간 http://bitly.kr/6Y4
교육쟁점 기사 더보기  
박지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36.5커뮤니케이션즈  |  대표 : 신동우  |  사업자등록번호 : 128-86-8632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경기 아 51057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62 삼성라끄빌 426호  |  대표전화 : 070-4218-9350  |  통신판매번호 : 제2014-고양일산서-0437호
등록일 : 2014년 11월 26일  |  발행인 : 신동우  |  편집인 : 신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동우
Copyright © 2017 에듀진 나침반36.5도. All rights reserved. E-mail webmaster@eduj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