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9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5명의 학생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시각장애 6등급)로 위장해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1월 26일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 위조여부에 대한 4년제 대학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 총 3개교에서 5명의 대입 부정입학자가 있었다. 그들은 현재 입학 취소 처리 됐거나, 입학 취소 처리 중이다. 

부정입학자 5명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으로 위장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입학자는 각 대학의 학칙, 모집요강 등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시에 추가적인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특별전형 관련 지원 서류의 확인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 대학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특별전형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 자격이 설정된 모집단위에 대한 지원 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7학년부터는 특별관리대상자 제출서류를 강화해, 더 이상 해당 전형 학생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확인된 입시부정 사례에 대해서는 입학취소, 관련자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입 공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특별전형 제출서류는 이전까지 장애인복지카드나 종합병원 진단서 하나만으로 인정되었지만 2017학년부터는 장애인 복지카드와 검사기록지를 포함한 종합병원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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