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대 학생사진 [사진 제공=충북도립대학]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 증액된 3조 6,8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국민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여론을 반영했다.

그간, 정부·대학이 51% 수준의 재정 분담을 통해 국민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했으나,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소득구간 체계 개편, 수혜자의 만족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번 계획 내용은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한 수혜예측성 제고, 대학생의 소득 공제액 43% 확대 등 으로 구성되있다.

▲ 평택대학교 입학처 http://goo.gl/U8HF3S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중산층 중심으로 확대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2017년 약 52만 명 수준에서 2018년 약 6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 원, 5구간 168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으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는 5구간, 6구간으로 조정해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인 368만 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해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계획에 따르면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2017년 23%에서 2018년 28%, 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 대비 2017년도 60.7%에서 2018년 74.5%로 높아진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조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수혜자 확대,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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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달랐던 '소득구간', 재구조화로 수혜 예측 가능성 높인다
그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이 매년 달라져 장학금 수혜 예측이 어려웠으나, 소득구간 재구조화를 통해 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도 일치시켜 초·중등·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장학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고교 단계에서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된 소득구간은 올해부터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으로서,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신의 장학금 수혜 예측이 가능해져 학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생의 소득 공제액 43% 확대
대학생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의 지출 비용을 현실화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70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자녀장학금 지원금, 5만명에서 17만명으로
그동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해 2017년 약 5만명에서 12만 명이 추가돼 2018년에는 17만명이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차상위계층 및 3구간은 520만 원, 4~8구간는 450만 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방식 개선을 통해 소득연계 지원 강화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규모 대비 가중치를 부여해 국가장학금 II유형도 소득연계 지원이 강화되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했다.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최근 일부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처럼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사회적 배려계층 성적기준 완화로 부담 절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장학금 수혜 기회 보장
그간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제한했으나, 앞으로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를 보장한다.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 정규학기인 8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에도 총 8회 범위에서 지원하다. 아울러, 소득구간을 학기별로 조사했던 방식에서 연 1회 조사로 개선하고, 필요시 재신청·재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018학년도 1학기 2차 신청·접수받는다. 2차 신청 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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