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스스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 지원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재구조화해 내년부터는 8가지 사업이 4개 사업으로 재구조화한다.

교육부는 3월 21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18년 기준 약 1.5조 원 규모로 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간 무리한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또 대학 전체의 발전전략 추진보다 개별 사업에 맞춰 추진돼 경쟁력에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구조화한다.

   
▲ [사진 출처=교육부]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라는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를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교육은 대학의 기본역량이므로 교육사업인 대학특성화사업(CK)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했다. 특정 분야 및 영역을 지원하는 사업인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등은 하향식(Top-Down)으로 대학에 대한 총체적이고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ACE+, CK, CORE 등을 뛰어넘는 대학의 전반적이고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각 대학이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향상된 혁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 플러스)로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상위 60%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면 재정지원을 제한적으로만 받는다. 하위 20%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과의 차이점은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비도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규 교직원 인건비, 토지 매입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은 사용 제한된다.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협약으로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선 자율 후 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Ⅰ유형,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대학별 30~90억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체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한다.Ⅱ유형(역량강화형)은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며,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해 선정할 계획이다.

각 사업 년도 종료 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혁신 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해 우수 대학에는 추가 지원하고, 미흡 대학은 사업비를 조정한다.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또는 법령위반, 입시비리, 횡령 등 대학의 부정 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금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부는 금년 하반기에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2018년 220억 원, 총 1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우리 대학에서도 미네르바 대학이나,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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