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클립아트]

일본이 3월 30일 끝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 및 영토관이 담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3월 30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공개했다. 이에 대한민국 교육부는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며 교육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 학습지도요령에는 3개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신설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했다. 이는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내용상 유사하나, 필수과목 신설을 통해 독도영유권 주장 강화한 것이다.

■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중 독도관련 주요 기술 내용

한편, 우리 교육부의 독도교육 기본 계획은 △4월 ‘독도교육주간’ 운영으로 독도 사랑 실천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개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독도교육 자료’ 개발 △청소년들의 독도사랑 실천을 나누는 ‘독도체험 발표 대회’ 운영 △차세대 독도지킴이 양성을 위한 ‘독도지킴이학교’ 운영 등이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이같은 일본의 도발에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며 교육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3월 30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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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본의 이번 발표가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인 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역사왜곡을 심화 확대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규탄하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즉각 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에 근거해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사죄하고, 근린 국가 간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을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가로 미래를 지향하는 ‘동반자적 한일관계’로 나아가려 한다면 당장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어떠한 시도에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