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본관 [사진 출처=고려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부가 4월 말까지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대학들에 정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그간 발표한 평가지표나 사업계획서 어디에도 언급된 적 없던 ‘정시 모집 비중 확대’와 ‘수시 정시 모집 간 적정비율 유지’ 지침을 대학에 내려보낸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수시 확대와 정시 축소라는 정책방향을 유지해 왔다. 그동안 수시 확대와 정시 축소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는 대학에게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사업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지난해 62개 대학에 총 544억 원을 지원했다. 대학 입장에서는 10여 년간 대학등록금이 동결되고 올해부터 입학금 폐지 또는 감축하기로 한 이상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선정이 절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연세대는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후 추가선정 명단에 겨우 끼게 됐지만,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세대는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연세대가 정부의 요구에 응해 수능 최저기준 폐지와 정시확대안을 가장 빨리 발표한 것도 이때문이다.

반면 서울대와 여타 주요 대학은 수능 최저기준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고려대도 수능 최저기준을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 경희대는 이미 논술전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아직 학생부종합전형에 평가 기준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학생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대학이 학생부만으로 학생을 선별하는 데 자신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수도권 대학의 엇갈린 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단연 수험생들이다. 수능 최저학력 폐지 여부에 따라 지원전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입시 전문가는 “연세대의 경우 내신 성적이 최상위권인 일반고 학생들이 몰려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고, 고려대 등 여타 주요 대학은 내신이 약간 좋지 않은 일반고 상위권이나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3월 말 공개를 목표로 만들어온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예상보다 열흘 이상 미루며 4월 10일을 전후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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