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편 시안, 현장 교사 의견 제대로 담았나?

   
▲ 인천 덕적고 '국어교과의 날' [사진 제공=인천교육청]


교육부가 최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상정했다. 거기다 4월 11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교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개편의 향방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송안에서 사교육 유발 항목으로 지목된 수상경력과 방과후 학교활동, 자율동아리, 학교밖 청소년활동, 자격증 등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안을 내놨다. 이 안은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가 논의를 거친 뒤 8월에 최종 확정된다.

학생부는 대입 수시전형에서 가장 강력한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수시 선발 비율이 2019학년도 대입에서 76.2%에 이르고, 2019학년도 서울 주요 11개 대학이 학생부를 기초로 학생을 정성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형 중 가장 많은 45.2%의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성실한 학생부 관리는 상위권 대학 진학에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하지만 학생부는 그동안 기재 기준이 모호하고 수상경력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일부 항목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학생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학생부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정책숙려제는 중3부터 고2까지의 학생과 초중등 학부모, 교사, 대학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등 100명 내외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출해 논의를 진행하고, 토론과 별개로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교육부가 수렴해 최종안을 만든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한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상황이라,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생부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정책 논의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자세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비전문가에게 정책 논의를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현장 교사들 '학생부 개선안' 제안
이와 관련해 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해 11월 학생의 불안과 고통을 줄이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성식 회장(익산 동남초 교사)은 “그동안 학생부 개선 과정에 현장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왔다”고 지적하고 “교육의 최일선에 선 교사들의 전문성 있는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교육 분권, 학교 자치의 시대정신을 살리는 길”이라며 학생부 개선안을 마련한 취지를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생부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까. <에듀진>은 11일 교육부가 이송안을 통해 밝힌 학생부 개편 방안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교사모임)이 제시한 학생부 개선안 내용을 비교해 보고, 바람직한 학생부 개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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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삭제, 교사들도 대환영 
교육부는 학생부가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기록돼야 하고 교사의 기재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학생부 항목 중 스펙 쌓기와 사교육 유발 하목을 정비하고, 정규 교육과정 외 활동에 대한 기재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생부 개편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 항목을 간소화하기 위해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하고, 기존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은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수상경력도 삭제한다. 수상경력을 쌓기 위해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 간 과도한 경쟁과 학교 간 개최 대회수의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대회명 변경 등 편법을 써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수상경력을 기재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진로희망사항도 삭제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기재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기존 ‘진로희망사항’에 기재되던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는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초중고의 학생부 기재 항목 수는 총 11개에서 8개로 축소된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교사모임은 “학생부가 사교육이나 학부모의 개입 여지가 있는 일부 불공정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미래 역량 기반의 학생부 중심 교육을 위한 개혁에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입 필수 전형 자료로 학생부가 활용되면서 학생부 기재 영역이 무질서하게 추가돼, 형식적 기재와 중복 기재라는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 항목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학생에 따라 기록 수준에 차이가 나는 일이 많고 교사 업무 부담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교사모임은 학생부 항목 가운데 불공정하고 비교육적인 요소로 ‘수상경력’ 기록을 꼽으며, 학생부에서 이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수상경력의 경우 과도하게 스펙화돼 특정 학생에게 상장을 몰아주거나 각종 대회를 남발하는 등의 부조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별 수상 총량제가 있지만 유명무실해 공교육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모임이 학생부 기록에서 최우선적으로 제외해야 하는 항목으로 수상경력을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진로희망사항 역시 창체활동의 진로활동 특기사항과 중복돼 창체활동에 통합해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적사항에서 가족상황 기입을 삭제해 기록을 간소화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 교육부의 학생부 1,2,4,6번 기재 요소 개편안

기재항목 개편안
인적사항, 학적사항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 삭제)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항목 삭제(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에 기재)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자유학기 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현행 유지


 

     
 

방과후학교 활동 항목 삭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경우, 교과 담당교사가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중 관찰한 교과교육 관련 학생 활동만 기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 항목을 삭제한다.

교사모임 역시 방과후학교 활동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학생부 기록을 이유로 수강을 강요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모임은 여기에 더해 학생부 9번 항목인 독서활동 상황까지도 교과 세특에 흡수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은 독서활동상황이 현재는 책 제목과 저자 이름만 나열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교사의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독서활동 항목을 교과 세특에 흡수시켜 ‘교육과정 내에서 수행한 독서활동 관련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자율동아리활동 삭제, 소논문은 수업 중 작성한 것만 기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교육활동은 기록하고, 교사가 관찰하기 어려운 외부기관의 사교육 유발 활동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이 중 자율동아리 활동은 사교육 중심의 과도한 스펙 쌓기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자율동아리 활동의 학생부 기재를 금지했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은 정규교육과정 내 편성된 동아리 활동만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소논문(R&E) 활동은 학생 부담이 크고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학생부 항목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 수업에서 작성한 소논문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다.

교사모임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소논문 작성 과정에서 사교육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교사가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검증 주체도 불명확해 창체활동의 소논문 활동은 삭제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과 수업 중 작성한 소논문의 경우 일선 고교 현장에서도 대개 개인 세특에 기입하고 있어,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봤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교내의 청소년단체 활동만 인정해 ‘청소년단체명’만 기재하도록 했다.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정규 동아리로 편성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특기사항까지 기재할 수 있게 했다.

교사모임 역시 정규 교육과정 외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교생활이 아닌 개인 활동일 뿐이므로 학생부 기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 특기사항이 과도하게 기재되던 것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 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 기재 없이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기재하도록 했다.

교사모임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학생부 기재 간소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교사모임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일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단 번잡한 기록을 간소화한 다음 장기적으로는 학생부 항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봉사활동 실적은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해 특기사항은 삭제하되,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입력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사모임은 학생부 항목 가운데 불공정하고 비교육적인 요소 중 하나로 ‘개인 봉사활동 실적’ 기록을 꼽으며, 학생부에서 이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개인 봉사활동의 경우 여전히 입시를 위한 형식적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사모임은 "부모가 관리해 주는 고소득층 학생과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 사이의 격차가 대단히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학교 밖 개인 봉사활동은 부모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 봉사나 학부모 인맥에 따라 봉사처가 차별화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고, 활동 부풀리기 같은 부정의 소지도 많다는 것이 교사들의 지적이다.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은 학생 진로와 무관한 스펙 쌓기로 활용되거나 사교육 유발의 가능성이 높아, 기재는 현행대로 하되 대입 활용자료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교사모임은 현행 유지를 제안했다.

■ 교육부의 학생부 5,7,8번 기재 요소 개편안

기재 항목 기재 요소 개편안
8. 교과학습발달상황 방과후학교활동 미기재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동아리 미기재
소논문(R&E) 활동 정규 교과수업 중 지도한 경우만 기재
청소년단체활동 학교 밖 청소년활동은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현행대로 기재하되 특기사항 간소화
봉사활동 실적 실적만 기재하고 특기사항은 미기재
5.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미제공


교과 세특 기재, 모든 학생으로 확대…교사들은 '한숨'
교육부는 이밖에도 교과 담당 교사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수업-평가-기록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상위권 학생 중심으로만 세특이 기재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모든 학생에 대한 과목별 세특의 의무기록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교사의 기재 부담이 대폭 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서술 기재 항목의 입력 글자 수를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창체활동의 경우 총 3,000자에서 1,700자로 축소하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인다.

또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으로 변경하고, 과목별로 성적과 함께 성취 수준을 기재하도록 학생부 양식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창체활동과 행특의 누가기록은 교사의 업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NEIS에 누가기록을 전산입력하는 입력 주체와 입력 서식, 기재·관리 방법 둥에 대한 결정을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고교 교사들은 과목별 세특을 전체 학생들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교사가 한 학급에 30명씩 8개 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240명의 특성을 파악해 세세히 적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일반고에 재직 중인 A 교사는 "교사들이 성적 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세특을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들이고 전체 학생의 세특을 다 쓰는 것은 업무 부담이 막대해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학생부가 대학입시 등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졸업 5년 후 폐기됐던 학생부II를 앞으로는 준영구적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학생부I은 현행대로 계속해서 준영구 보존된다. 또한 출결상황과 관련한 용어 중 ‘무단’이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보고, 이를 ‘미인정’으로 변경한다. 

■ 학생부 서술식 기재영역 개편 내용

내용 개편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요소명 및 양식 변경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 기재분량 3,000자 → 1,700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1,000자 → 500자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NEIS 전산입력 → 교육감에게 위임


교육부는 올 6월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에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령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정될 예정이다. 학생부 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 3월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9년 입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교사 역량 강화와 업무 경감과 관련한 개선 사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송안에 담은 학생부 개편안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과 세특 기록을 학생 전체로 확대하는 안이 교사 업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봉사활동 실적을 현행대로 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했지만, 교사들은 봉사활동을 학생부 항목 가운데 가장 불공정하고 비교육적인 요소로 꼽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 일반고에 재직 중인 B 교사는 "교육부가 정책숙려제를 통해 일반인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원들은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수능 정시 확대 반대와 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생부 개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첫날인 9일에는 세종, 서울, 부산, 광주, 창원, 구미에서 캠페인을 펼쳤고, 10일과 11일에는 수원, 익산, 원주 등지에서 이어갔다. 

정성식 회장은 "정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넘어간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숙려제 운영 과정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부 본연의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 신구 대조표 

   
▲ 표 제공=교육부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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