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교 운영 평가 실시

   
▲ 강원교육청, 중·고등학생 미술종합실기대회 개최 [사진 제공=강원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교 운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서울미술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취소를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18일(월)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교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예술계열 자율학교 중 평가 대상 학교는 특목고 4개교인 국립국악고, 덕원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와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다.

평가 결과 3개교는 우수, 1개교는 보통, 1개교는 매우 미흡이었으며, 대상 학교 5개교 중 서울미술고는 ‘매우 미흡’으로 기준 점수에 미달함에 따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6월 29일(금)에 자율학교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 대상학교인 서울미술고는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한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서울교육청은 2018 자율학교 운영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5월 17일(목)부터 25일(금)까지 학교가 제출한 자체보고서 및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현장평가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6월 15일(금) ‘서울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감사를 통해 서울미술고의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을 통한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방과 후 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 및 예산낭비’, ‘학교시설공사 부당 집행’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학교장, 행정실장, 방과 후 팀장 등 관련자 중징계 처분 요구, 이사 2명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 7백여만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2017년 종합감사 결과 ‘자율학교 평가방법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자율학교 운영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조희연 교육감은 직무 복귀 후 첫 안건으로 ‘2018년 예술계고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를 결재하면서 “사학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더불어 철저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으며,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자율학교들이 그 책무성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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