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주시교육청> 초등학생 수학체험센터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두고, 말만 개선일 뿐 실제로는 개선에 역행하는 개악이 돼 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교육현장에서 뜨겁게 터져나오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입 개편안의 골자는 20세기 낡은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정시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사업을 도구로 대학의 자율권을 해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발표는 지난 20여 년간 정권에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돼 오던 교육 혁신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입시제도 개편 방향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을 암기식 학습과 과잉 경쟁에 내몰도록 하는 '나쁜 사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능전형이 득세하던 수년 전까지는 입시 학원에 교육권을 빼앗기고 학생들이 쪽잠을 자는 곳으로 전락했던 학교가,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되면서 비로소 교육기관이라는 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부정할 이는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이처럼 공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협업능력, 리더십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학교 교육을 암기와 문제풀이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번 발표로 인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학점제나 미래형 교육 혁신 역시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고, 무엇보다 내신, 스펙, 수능 모두를 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사모임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2014년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며 교육혁신을 열망해온 많은 국민들의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번 개편안은 '교사 패싱'이라고 할 정도로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만들어졌고, 대신 서울 강남을 위시한 교육특구와 자사고·특목고에 자녀를 보낸 일부 중산층의 목소리, 그리고 그와 결탁한 사교육 업자들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며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번 대입 개편안은 소위 강남권 학생, 특목,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수능으로 대학 가기가 더욱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 비서실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깊이 개입해 정시 확대 쪽으로 결론을 몰아갔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현재 감사까지 청구된 상황이다.

교사모임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일개 비서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부총리의 권한보다 더 크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회복해 공약대로 ‘교육다운 교육’에 힘써 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물론 교육부가 이번 수능 개편안에서 문·이과 통합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 사회와 과학으로 나뉘던 탐구 과목 간 벽을 허물고, 국어, 영어, 수학 등에도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 것이다. 가령 수학의 경우, 기본 과목에 더해 확통, 미적, 기하 3개 과목 모두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1과목만 준비해도 돼, 학습 부담이 줄고 사교육비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오늘 발표된 대입 개편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2025 대입 개편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해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서둘러 밟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입시 경쟁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입시 혁신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사모임은 "이번과 같은 ‘교육 농단’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미 청구된 공론화위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고, 김수현 수석과 김상곤 장관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www.365c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