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치킨게임 시작한 대학들

재정지원제한대학, 일부는 사실상 폐교 수순?

정부 경고 받은 대학 86곳, 정원감축·구조조정 불가피
학령인구 감소로 사실상 대입정원 축소인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가 8월 23일 발표돼, 정원감축을 통보받은 대학들이 충격에 빠졌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2015년 실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체해 실시됐다. △발전 계획 및 성과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학사 운영 △산학협력 △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의 항목으로 평가한다.

진단 대상 대학은 전문대 포함 전국 323개 대학 중 4년제 160곳, 전문대 133곳을 포함해 총 293곳이다. 나머지 4년제 27곳, 전문대 3곳 등 총 30개 대학은 정부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진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들은 총 4종류로 구분됐다. 4년제 대학 중 자율개선대학은 120곳, 역량강화대학 30곳,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 4곳,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 6곳 등이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없고 재정지원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감축과 함께 2019학년도부터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는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사업,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이 있다. 진단제외 대학은 정원감축과 함께 재정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지만,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은 지원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 정원감축 불가피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된 4년제 30개 대학, 전문대 36개 대학은 정원대비 10%를 감축해야 하고, 일부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율개선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I유형의 지원을 받지만, 역량강화대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대학혁신지원사업 II유형의 지원을 받는다. I유형은 조건 없이 3년간 지원하는 반면, II유형은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 조건이 붙는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명단

[4년제 30개교] 덕성여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수원대, 평택대, 한경대, 동양대, 위덕대, 가톨릭관동대, 경동대, 연세대(원주), 한라대, 동서대, 한국해양대, 경남과기대, 인제대, 목원대, 건양대, 남서울대, 청운대,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남부대, 송원대, 조선대, 세한대, 순천대, 예수대, 우석대

[전문대 36개교] 명지전문대, 배화여대, 숭의여대, 인덕대, 경인여대, 계월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신안산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장안대, 청강문화산업대, 대구공업대, 경북과학대, 성덕대, 포항대, 대동대, 부산경상대, 경남도립거창대, 김해대, 진주보건대, 한국승강기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조선간호대, 동아보건대, 목포과학대, 한영대, 군산간호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대학으로 선정된 4년제 대학은 정원대비 15%를 감축해야 한다. 기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신규신청 및 지원제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지원 일부제한된다. 4년제 대학은 4개교, 전문대는 5개교가 선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I유형으로 선정된 대학 명단

[4년제 4개교] 김천대, 가야대, 금강대, 상지대
[전문대 5개교] 두원공과대, 서울예술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

재정지원제한대학II유형, 일부는 사실상 폐교 수순?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은 정원대비 35%(전문대는 30%)를 감축해야 한다. 거기다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100% 제한된다.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대학이 뼈를 깍는 재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 유형에 선정된 대학은 4년제 6개교, 전문대 5개교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II유형으로 선정된 대학 명단

[4년제 6개교]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전문대 5개교] 웅지세무대, 영남외국어대, 동부산대, 광양보건대, 서해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현재 고교 1학년이 입학하는 해인 2021학년도까지 학생정원을 줄여가야 한다. 선정 결과에 의의가 있는 대학은 8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교육부는 2013년부터 10년간 대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펴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행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이미 5만 6천명을 감축했고, 이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2주기차에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추가로 5만 명을 줄일 계획이다. 3주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정원감축이 예정돼 있다.

현재 대학들은 10% 정원감축에도 재정 자립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단 결과 10%가 넘게 정원감축에 들어가야 한다면 버틸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치킨게임의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I유형에 선정된 김천대, 가야대, 금강대, 상지대와 II유형인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등 10곳 중 소수 대학을 제외하고는 결국 폐교 수순을 밟으리란 것이 교육계의 관측이다.

■ 4년제 대학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