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시험지 유출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 숙명여고 홈페이지

학교 교무부장이 시험지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8월 29일(수)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2016년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쌍둥이 자녀가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회에 걸쳐 검토하고 결재했다.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을 출제하거나 검토할 때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두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고사 서류를 검토 및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도 교무부장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평가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학교에 교장·교감·교무부장은 중징계를, 고사 담당교사는 경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은 시험관련 자료의 유출 여부가 핵심인데, 교무부장이 해당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검토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정기고사 자료를 유출했을 개연성이 있지만 감사로는 이를 밝힐 수가 없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16일(목)부터 8월 22일(수)까지 총 5일간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및 정답지를 유출한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들은 1학년 1학기 성적이 각각 전교 121등, 59등이었다가, 1학년 2학기에는 전교 5등, 2등으로 성적이 급반등했다. 그리고 올해는 두 자녀 모두 전교 1등에 올라,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자녀가 치를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했을 거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교육청, 학업성적 비리 예방대책 발표
한편, 시교육청은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과 비리예방, 학생배정 개선대책도 발표했다. 정기고사 관리 점검과 비리 예방을 위해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고사 관리 단계별 보안관리 세부조항 및 매뉴얼 추가 △교직원 자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 상황 집중 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을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 출제 및 보안 등 고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CCTV 설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해 △출제검토·결재·인쇄 등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을 배제하고 △평가관리실, 인쇄실, 성적처리실을 분리 설치하고 출입관리대장을 비치해 출입자 관리하며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관리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계획이다.

교직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지침 준수 여부와 학업성적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장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학생 배정에 사전 신고 제도를 강화,해 교직원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 자녀가 학교를 선택할 때 부모의 재직학교를 선택해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입학원서 제출 시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배정학교 발표일 이후 입학 전 전학 기간에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해,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경우에 다른 학교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4대 비리 중 하나인 학업성적 관련 비리는 엄중 조치하고, 공익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학업성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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