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회수석 경질 없이 교육 개혁 없다" 비판 나와

   
▲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유은혜 국회의원 [사진 제공=유은혜 국회의원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0일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유은혜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유 후보자는 201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마해 당선했다. 이후 7년 연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지난해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국정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제20대 국회 후반기인 올해 7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유 후보자는 1962년 서울에서 출생해 송곡여고,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이화여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마쳤다.

대학 입학 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나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과 김근태 의원 보좌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유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김옥길, 김숙희 장관에 이어 세 번째 여성 교육부 장관이 된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해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고,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와 교육현장을 조화시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교육체제 구축 등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각에 대해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경질하고 새 교육부장관을 지명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을 내고 "2022 대입제도 개편 파동의 주 책임자는 김상곤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이라며 "애초부터 수능 상대평가와 정시확대 결정 정책은 김상곤 장관의 작품이 아니라 청와대 수석실 작품이므로 김수현 사회수석을 경질하고 교육수석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곤 장관은 혁신교육과 고교 학점제, 2015 개정교육과정, 그와 연계된 수능 절대평가 등 일련의 교육개혁정책 방향을 끌고 가고자 했으나,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등의 반대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청와대 교육 정책 결정 책임자인 김수현 사회수석은 부동산 전문가로, 학력고사로 입시를 치러 개천에서 용이 된 경험으로 교육 정책을 바라보고 있다"라며 "잘못된 정책 결정 책임이 있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유은혜 의원이 장관이 된다 해도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에듀진 기사 전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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