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들과의 내신 성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목고를 비롯한 이들 학교들에게 주어진 ‘학생 우선선발권’으로 인해 상위권 성적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해 고교 서열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고등학교들의 2018학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 내신 상위 10% 비율, 일반고의 최대 5.2배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에 입학한 신입생 100명 중 44명은 중학교 내신 상위 10%에 포함되는 학생들로, 일반고가 8.5%인 것과 비교해 5.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내신 성적 하위 50% 이하 학생들의 비율은 일반고가 49.8%인 것에 비해 외고·국제고는 고작 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고교 서열화로 인한 우수 학생들의 외고·국제고 쏠림 현상과 중하위권 학생들의 일반고 쏠림 현상을 드러낸다”며, “고교서열화로 인한 상위권 학생들의 외고·국제고 선호현상과 학생 우선선발권으로 인한 특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지역 일반고 vs 자사고 vs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전체)

▲ 자료 제공=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8

자사고 23곳의 경우에도 내신 상위 10% 이상 학생이 18.5%로 일반고의 8.5%보다 2.2배 높았다. 서울소재 22개 광역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 1개교 제외)의 경우, 2014학년도까지 중학교 성적 상위 50% 이내의 학생을 추첨·선발해오다 우수학생 선점 논란이 일자 2015학년도부터 추첨과 면접을 병행하고 있다. 성적과 관계없이 1단계에서 정원의 1.5배수를 추첨·선발한 뒤 2단계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 현재 서울소재 광역단위 자사고 입학전형 방법

▲ 교육부 보도자료(2017.11.02.), 자료 제공=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은 자사고 선발시기를 전기에 그대로 두고 추첨제만 적용하는 것으로는 자사고의 성적우수 학생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아래 표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자사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 추첨제 이후에도 여전히 자사고를 향한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서울소재 광역단위 자사고(22개교) 2014~2018년 신입생 내신 성적 추이

▲ 전국단위자사고 제외, 성적오류 자료 배제, 자료 제공=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4학년도의 경우 내신 상위 20%의 누적비율이 43.9%였는데, 추첨+면접으로 바뀐 2015학년도 이후에도 서울소재 자사고는 여전히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에 속하는 신입생들이 33.7%~37.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0% 이상까지 확대하면 신입생의 73.1%~8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 서울지역 자사고 2014~2018학년도 신입생 내신 성적 추이 (상위20,상위50%,하위50%)

▲ 자료 제공=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김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선발방법의 변화만으로는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자사고 등은 여전히 선발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한 고입전형의 개선, 특히 선발시기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소재 자사고 중 전국단위 자사고로 추정되는 A고의 경우,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정석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이 무려 85.9%에 달해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성적 상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2018학년도 서울 소재 A자사고(전국단위) 신입생 내신 성적 분포

▲ 자료 제공=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예체고의 경우는 학교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전국단위 모집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단위 자사고는 단지 전국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모집해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일 뿐이다. 굳이 광역단위 자사고와 모집단위에서 차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전국단위 자사고의 모집단위를 광역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고교 체계가 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 되면서 중학교 단계부터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이 2017년 전국 중3 학생 7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일반고 희망학생의 경우 8.6%지만, 광역단위 자사고는 43%, 전국단위 자사고는 40.5%로 최대 약 4.9배의 차이를 보였다.

■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10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비율 (중3 대상)

▲ 자료 제공=오영훈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또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시간도 월등히 높았다. 주당 14시간 이상 별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보면 일반고진학 희망자는 32.5%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58.2%, 전국단위 자사고 64.6%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사교육걱정이 중3과 고1 학생을 담당하는 전국 3,494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2.4%의 교사가 고교서열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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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동시실시’ 및 희망자 중심의 ‘선지원-후추첨제’로 선발방법 바꿔야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의원과 사교육걱정은 ‘고입 동시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평준화 지역 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자사고 측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관련 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헌재는 상반기 중 최종 위헌 여부 판단을 할 예정이다.

사교육걱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동시 선발은 그동안 자사고 등 학교에 과도하게 인정됐던 학생 우선선발권을 해소해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막고 공정한 입시가 이뤄질 수 있돌고 하는 정당한 기본적 조치”라며 “관련 위헌 여부를 판단할 헌제는 불공정한 고입시기·전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일반고와 학생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입 선발방법의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특목고·자사고 등은 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기타서류 등을 활용해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지만,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는 대부분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받고 있다”며 “이들 학교가 성적중심의 선발효과를 누릴 수 없도록 ‘선지원-후추첨제(완전 추첨체)’로 선발방법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의 한 관계자는 “학교유형별로 서로 다른 선발시기와 성적중심의 선발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현 고입전형 제도는 시작단계부터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 사이에 큰 구조적인 학력격차를 만들고 있다”며 “더 이상 학교유형별로 출발선을 달리해 학생들의 경쟁을 유도해서는 안 되며, 특목고-자사고-일반고 등으로 구분해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로와 적성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 다양한 교육과정은 외고·국제고·자사고 학생에게뿐 아니라 일반고를 선택한 모든 학생에게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학교유형별로 성적에 따라 고교체제를 수직 서열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고 안에서 수평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고교체계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 설명: 서울소재 외고·국제고·자사고 및 일반고 2018학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전수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 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에듀진 기사 전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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