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교복 자율화도 가능해

   
 

교복은 청소년과 성인들 사이에서 인식이 크게 갈리는 '아이템' 중 하나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복이 몸을 옥죄는 답답한 구속품이자 개성을 없애는 획일적 문화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에 반해 성인들 중에는 교복이 있어 돈 걱정, 옷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교복을 입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낭만의 하나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교복을 입는 당사자는 엄연히 학생.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옷을 입을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1학기에 서울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지난 7월 30일에 발족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공론화 범위 설정 및 의제 선정, 학생토론회 및 시민참여단 토론회 실시, 숙의 및 공론화 결과 도출 등을 추진했다. 지난 11월 22일에는 '편안한 교복 개선 권고안'을 내고 △학교 공론화 추진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학교 공론화 행정 지원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추진단은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통해, 편안한 교복으로 ‘생활복’을 선정했다. 하지만 어떤 교복을 입을지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구성원이 결정할 사안인 만큼, 추진단은 일선 학교가 공론화 절차와 숙의자료를 충분히 이해해 '학교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하라" 
추진단은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 단계에서, 교복 착용의 당사자가 학생인 만큼 학교구성원이 편안한 교복을 선정할 때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추진단은 학교 공론화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공론화 매뉴얼 안내 등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진단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2019년 1학기에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 공론화는 교육부에서 안내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2014)'의 절차를 따르되, 기존 과정보다 ‘숙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강화된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 공론화에서는 편안한 교복을 도입하기 위해 학교 교복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교복 자율화, 생활복, 기존 교복 개선 등이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장 디자인이나 교복 소재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다루게 된다. 

서울 중・고교에서는 먼저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제·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다. 그리고 관련된 숙의자료와 숙의 기간을 제공 후 토론회, 설문조사 등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안 확정을 거쳐 학교장 결재 후 공포,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편안한 교복'에 대한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위원회, 설문조사 등을 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 줄 것을 일선 학교에 당부했다.

점퍼, 후드 집업, 반바지 등 다양한 ‘생활복’ 디자인 제공 
한편 시교육청은 추진단의 권고를 바탕으로 2019학년도 단위학교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관련 T/F를 운영해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 매뉴얼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북 △교복 학교주관 구매 길라잡이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편안한 교복 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해 단위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 매뉴얼'은 공론화의 개념, 방법, 절차 등을 정리해 단위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며 "중・고등학교에서 실제 개선한 사례와 학생들의 개선 요구 등도 참고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북'은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입는 ‘학생교복’, 활동성이 좋아 편안한 ‘생활교복’, 학생의 의견을 두텁게 반영한 ‘내가 만든 교복’, 우리 학교가 입는 ‘우리들의 교복’ 등 학교구성원이 불편한 교복을 개선해 개성과 활동성을 높인 '편안한 교복'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 개정본에는 학교의 교복 주관구매 계약 추진 절차, G2B 입찰방법, 교복업체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묻고 답하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 유의 사항을 수록했다.

시교육청은 의류 소재, 디자인, 패턴 등 각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편안한 교복 디자인 자문단’을 위촉해, 단위학교의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편안한 교복으로 점퍼, 후드 집업, 반바지 등 다양한 ‘생활복’ 형태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내가 입고 싶은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을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편안한 교복, 2020학년도 최종 도입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019학년도 상반기는 관내 서울시 중・고등학교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공론화가 도입된다”며, “두발, 복장 등 학생의 용모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 제·개정해, 중·고등학교에 편안한 교복을 도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학년도 상반기에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공론화’를 통해 학생의 두발, 복장에 대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면, 염색 및 파마 등 두발 관련 학교규칙은 공포 즉시 도입되며, 편안한 교복은 하반기에 학교주관구매 절차를 통해 2020학년도에 최종 도입된다. 

* 사진 설명: 과천시 중학교 교복물려입기 행사 [사진 제공=과천시]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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