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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에 '색깔론' 들이대려는 정치권 "때가 어느 땐데…"국회법 무시하고 교사 개인 정보 요구까지
하민주 기자  |  webmaster@eduj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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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3  13: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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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국의 혁신학교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교육단체들은 “전 의원의 자료 요구가 위법한 것은 물론, 목적이 불분명한 편향적인 요구”라며 요청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월 16일 전희경 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 의원이 요청한 자료 내용은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최근 3년 동안 ▲혁신학교로 발령받은 모든 교원의 명단 ▲교육과정 계획서 ▲혁신학교 예·결산 내역 ▲수업자료(통일, 북한, 동북아시아 정세 등/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관련/ 선거, 투표, 민주주의 등 관련/ 박물관, 유적지, 역사적 명소 방문 등 야외에서 진행한 모든 수업 활동 포함된 야외 참관, 참여형 활동 수업) ▲휴직자 정보 등이 있다. 전 의원은 이 자료들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 무시하고 교사 개인 정보 요구까지 
이에 대해 교사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실천교육)은 자료 요구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이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시를 통해 학교알리미에 모두 공개되는 내용이라고 실천교육은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반발도 거셌다. 전교조는 이번 자료 요구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제 128조는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시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러한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으며, 그 자료의 수집·제출처를 의원 비서관의 개인 이메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색깔 씌우기 중단하라" 
특히 교육단체들은 전 의원의 자료 수집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이 혁신학교만을 대상으로 통일, 북한, 동북아 정세, 민주주의, 근현대사 등의 수업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혁신학교에 대한 색깔 씌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시·도교육감과 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문 시행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국회의원 요구 자료를 여과 과정 없이 일선 학교로 내려 보내는 것은,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할 교육청의 본분을 망각하고 학교를 교육청의 말단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 단체들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편향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사과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 사진 출처: 혁신학교인 부산다행복학교 아이들 [사진 제공=부산시교육청]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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