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뉴시스>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등 6개 자사고가 지정 취소됐다. 이번에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오는 2016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를 지정취소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오늘 오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종합평가 결과와 운영 개선 계획 등을 바탕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선 상에 있는 학교 ▲29일 제출한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의 차별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의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앞서 교육청은 27일 지정취소 대상 8개교에 공문을 보내 이번 운영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29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기존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던 신일고와 숭문고는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정취소가 2년 유예됐다. 두 학교는 2016년에 해당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과 이근표 서울시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정취소된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 인가.
(이) "9월4일 지정취소 대상 발표할때 밝힌 것 처럼 이번 지정 취소 6개 학교는 2016학년도 3월1일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2016학년도 신입생은 일반고로 입학. 내년까지는 신입생 입학할 수 있고, 지금 있는 학생들은 졸업할때까지 자사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면접 포기가 유일한 결정사항 아니라고 했는데, 29일 제출한 자사고 운영개선계획에 차별성이 있었나.
(이) "100% 추첨 중요한 요소 틀림없다. 종합평가결과에서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다. 기준점수 정할 때 경계점수 해당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 보정하고, 개선계획 받았는데 차별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입학전형 방식에서 용단을 내린 학교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정취소 대상 중에 1,2위라는 것과 면접권 포기로 결정한 것인가.
(이) "종합 평가 반영한 것이다. 그 학교 위치한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이며 동시에 입학전형 방식에 있어 개선방안 분명히 제시했다. 학교장들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어떤 협력이 있었나.
(이) "교육과정 정상화, 학교 선발 등 많은 공감대를 가졌다."

-경계선상에서 1,2위에 있는 학교라고 했지만 3위 학교와는 0.7점 차이가 난다.
(이) "우리가 경계선상으로 보면 2,3위도 경계선상이다. 기준점 정도에서 몇 개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사고 운영 정상화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사고 입학전형은 면접없이 100% 추첨으로 가는 것은 9월4일,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지 표명했다.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현재 법령상 시행령 77조에는 교육감 권한 가지고 있다. 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돼 있다. 협의권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2016년 입학전형도 학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갈 것이다."

-교육과정 자율권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교육과정정책과에서 학교와 협의해 나갈 것. 큰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주요과목 편성 비율, 선택과정 다양성, 특화된 학교 프로그램 등이라든지 발굴해 나갈 것. 두 학교와는 운영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 할 것"

-운영평가 계획서를 점수화 하지 않았나.
(이) "새로운 평가가 아니다. 당연히 우리는 종합평가점수 바탕으로 지정취소여부 판단해야 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의 개선의지나 생각 등을 협의하면서 파악했고, 그 결과가 간략하고 상징적으로 개선되게 드러났고, 판단으로 두 개 한 것. 점수화 하지 않았다."

-지정취소 했다가 2개 봐줘서 손해 있었다고 진보교육단체에서는 지적하는데.
(조) "진보교육단체쪽에서 후퇴를 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14개 전체 전면 취소할 것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던 모습을 보였었고, 2016년까지 유예했었고, 최종적으로 8개가 됐다. 어떤 것이 균형점이냐하는 것은 고민되는 지점이다. 8개는 지정취소 대상이었다.

두 세개를 빼놓고는 대단히 형식적이고 부실했다. 가능하면 교육부 훈령 정신이 최대한 취소대상이라도 기회주는게 어떠냐하는 취지였고, 그런 의견이 많았다. 그래도 일관성 있게 취소 학교수를 줄이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에 기회를 주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침 신일고나 숭문고가 개선계획도 내실있고 전형방법도 전환하겠다고 해서 유예했다. 국영수 50% 지점은 필수적인 지점이다. 2년후 재평가할 때 당연한 필수사항이다."

-8개 지정취소 했다가 2개 유예됐다. 내년에도 패자부활전이 있는가.
(이) "패자부활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9월4일 발표한 것은 지정취소대상이다. 확정한 것이 아니라 소명절차를 통해, 또 교육청의 평가가 문제점이 없는지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확정발표하는 것이 순리다. 그 과정 허용하고 있다. 내년 11개 학교 한다안한다 예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교육부가 시정명령 내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를 것인지.
(이) "교육부의 정식 입장을 받지 못했다. 아직 안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 공문이 가지 않았다."

-자사고 교장들이 면접권폐지로 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인정못하겠다고 했는데.
(이) "8개 학교 모두와 지속적인 접촉과정이 있었다. 이번 개선계획은 두 개 학교가 자발적으로 써낸 것. 강제적으로 강요한 적 없었고, 요건으로 제시한 적도 없었다."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은.
(이)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다루는 위원회다. 위원회 구성은 내부 5명 외부 6명이다. 2013년 문용린 교육감 당시 구성되서 2년 임기로 진행되고 있다. 자율학교 들어가는 학교도 여러가지 종류 있다."

-교육부 시정명령 나오면 어떤 대응 할 것인가. 자사고에서도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시정명령 구체적인 내용 봐야하겠지만, 우리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시행했다고 본다. 교육감 권한으로 한 것.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스탠스 취할 것."

(이) "자사고에서 법정 대응한다면 우리도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앞으로 자사고 측에 의해서건 교육부에 의해서건 법적, 행정적 쟁투 예고된 것이 사실. 아이들에게 너무 혼란스러우면 안되니까 2016년 연기한 것도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이다. 법적과정 1년 남아있으니까 쟁투 하되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하겠다. 시정명령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정명령 이후 과정 여러개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과 교육부가 싸우는 모양새가 좋은 것은 아니다. 대화하면서 접점 찾았으면 좋겠다."

-2016년에는 어떻게 학교 수 줄일 것인가. 면접권 포기 부분이 연장 기준에 하나인가.
(이) "그부분은 아직 평가계획 수립하지 않았다.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부분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