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무상교복 사업이 전국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가운데,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교복 가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상상포럼이 파주시 중·고교 가운데 총 37개 학교의 무상교복 입찰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복 가격이 학교에 따라 최대 17만 원 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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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복 1벌과 동복 상의 1벌, 하복 상의 1벌을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교복 가격이 가장 저렴한 학교는 237,000원인 금촌중(738명)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한빛중(1,098명)이 240,000원에 낙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산내중(752명), 봉일천중(767명), 봉일천고(928명), 탄현중(296명), 문산중(796명), 교하중(881명) 등이 교복 가격이 저렴한 학교군에 들었다.

한편, 교복 가격이 가장 비싼 학교는 경기세무고(74명)로 414,000원이었다. 다음은 382,000원인 문산북중(311명)으로 조사됐다.

학생 수가 1천 명이 넘는데도 교복 가격이 비싼 학교로는 금촌고(1,127명), 운정고(1,010명), 지산고(1,131명), 동패고(1,099명), 동패중(1,042명), 지산중(1,042명), 한빛고(1,092명) 등이 꼽혔다.

동·하복 1벌의 가격은 대부분의 학교가 3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기세무고만이 33만 6천원으로 30만 원을 넘었다. 일반적으로 교복 구매가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루어져 학생 수가 많을수록 교복 가격인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세무고 교복 가격이 비싼 것은 학생수가 74명에 불과한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상상포럼 박태현 상임대표는 “이번 조사는 교복 가격만을 놓고 비교한 것으로, 교복을 입찰할 때는 가격, 품질, 디자인, 생산년도, 기한 내 납기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학생 수가 1천 명이 넘는데도 교복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학교의 경우, 적정한 가격에 교복 입찰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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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가격 천차만별…적정하고 공정하게 교복 입찰해야 
박 대표의 말처럼 교복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파주시 중·고교 가운데 두 번째로 교복 가격이 저렴한 한빛중과 학생 수 대비 교복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꼽힌 탄현중의 경우, 교복 품질, 생산년도, 납기 등의 문제로 학부모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는 “교복 입찰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 납기일 준수 여부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교복 납기 시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다음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적정수준에서 공정한 교복 입찰이 가능하도록 학교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파주상상포럼은 일선 학교가 교복 입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무상교복 공개포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상상포럼은 이번 조사에서 파주 소재 중·고교 중 6개 학교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민고(1046명)는 하복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고, 광탄고(304명), 삼광고(146명), 율곡고(435명), 파주고(360명), 파주여고(290명) 등은 다수업체에서 교복을 개별구매하는 방식이라 정보 수집이 어려워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빠진 학교 대부분이 사립학교라는 점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박 대표는 “사립학교에서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줄인다는 무상교복 사업 취지를 살려 교복 입찰에 나서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비를 지급하는 무상교복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와 시·도교육청,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손잡고 실시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다. 사업 주체의 협의 결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상교복을 도입하지 않은 지역도 상당수다. 

교복 지원대상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시‧도,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다. 교복구입비는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교복업체를 입찰로 선정해 학생에게 교복을 지급한다. 

* 표 설명: 파주시 중·고교의 교복 입찰가 분포도 [표 제공=파주상상포럼]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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