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국가가 책임져야"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국가가 책임져야"
  • 문영훈 기자
  • 승인 2019.03.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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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기자회견 "제2의 누래과정 사태는 안 돼"
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 고3부터 실시…2021년까지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정당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 몫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감들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협의회는 3월 14일 오전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가 책임지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최근 재정당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 부담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대통령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책임지고 실시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주체가 국가라고 했다"며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뜻이고 문재인정부가 그 책임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줄 경우 '제2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사태'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가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정부 시절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사태를 말한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의 방식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정부가 약속한대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는 2021년까지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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