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판사 VS 인간 판사, 누구에게 판결을 맡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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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중형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형사 재판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하급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AI가 인간에게 판결을 내리는 상황은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 속 판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공정함을 버리고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재판을 거래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AI판사를 도입하라’라는 청원 글이 작년 한 해만 60건 가량 오르기도 했는데요. ‘AI 판사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사는 초등 잡지 <톡톡> 1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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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개인적 감정은 필요없다!
객관적 판단하는 'AI 판사'

AI 판사는 항상 공정하게 법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입니다. 인간 판사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 판결이 들쭉날쭉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이치뱅크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를 보면, 같은 날, 같은 사건, 같은 가해자로 인해 생긴 피해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어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은 반면, 다른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영영 막혀버렸습니다.

좋은 판결 이그는 건 소통과 감수성
인격적 판단하는 '인간 판사'

감수성이 사라진 판결은 위험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범죄라도 사건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개인의 사정이 모두 달라요.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족을 살해했다고 가정해 봐요. 범죄만 보았을 때는 ‘살인죄’가 명백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폭력을 견디다 못해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저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돈을 벌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면 이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범죄자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법의 몫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사법부 못 믿겠다
뉴스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법원의 비리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법원에서 재판 거래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사법 농단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더욱이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42%, 변호사 75.8%가 퇴직한 판·검사에게 후배 판사가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어, 국민 불신뿐만 아니라 같은 법조인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I도 완벽하지 않아
이세돌 9단에게 패했던 알파고처럼, 인공지능 판사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루는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커’를 통해 범죄가 조작될 확률도 충분히 있어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재판 사건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아닌 해커의 입김에 따른 판결이 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처럼 AI 판사 도입에 대한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인간이냐 로봇이냐의 선택의 기준을 재판의 공정성에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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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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