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월 11일 '자사고 우선선발 금지' 위헌여부 결정
헌재 4월 11일 '자사고 우선선발 금지' 위헌여부 결정
  • 문영훈 기자
  • 승인 2019.04.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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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자립형사립고(자사고) 등을 대상으로 일반고와의 학생선발 일원화및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의 결정은 자사고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9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선고기일에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을 금지한 교육부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1항 및 81조5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그간 자사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뷴류되는 외국어고·국제고와 함께 ‘전기고’로서, 일반고보다 앞선 8~11월 학생을 선발했다. ‘후기고’인 일반고는 자사고 등이 학생들을 선발한 뒤인 12월~2월초에 학생을 뽑았다.

이로 인해 자사고와 외고 및 국제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을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하도록 일원화(시행령 80조1항)하고, 중복지원을 금지(81조5항)했다.

이에 자사고와 학생, 학부모들은 이같은 선발일원화와 중복지원 금지가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12월14일 헌재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교육부와 자사고 측은 한치의 양보 없는 격론을 벌인 바 있다.

자사고 측은 심판대상 조항이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측은 자사고의 우수인재 선점 특혜에 따라 일반고에 상대적으로 하위성적 학생이 진학해 2·3류처럼 전락한 상황을 개정 시행령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학생들을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동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해 6월 자사고 학부모 등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시행령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헌재가 헌소심판에서 자사고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내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는 기존대로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 반대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근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두고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과 자사고간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립형사립고·일반고 동시선발'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위해 착석해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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