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불투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불투명'
  • 김승원 기자
  • 승인 2019.05.0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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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지만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의 실효성과 의원 구성을 놓고 잡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야의 입장차이로 법안 통과도 낙관할 수 없다.

또 교육자치 강화 차원으로 교육부의 권한 일부를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더딘 편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시작부터 삐걱…법안 논의도 '공회전'
5월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협의체 성격의 거버넌스다. 정권 입맛에 따르지 않고 위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10년 뒤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내놓는 게 목표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밑그림이 나오자마자 삐걱거렸다. 위원 구성이 쟁점이 됐다. 초안이 처음 공개된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8명, 당연직 2명(교육부차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일각에서 "교육계 인사들을 위원으로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 발의된 법안에서는 교원단체와 고등교육단체 추천인사 몫을 추가로 넣어 총 19명으로 위원수를 늘렸다.

현재로서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낮게 점쳐진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공청회를 여는 등 논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공회전만 거듭했다. 대체로 위원 구성과 실효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여야는 공청회 내내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대해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위원회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는 위원 구성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힘든 구조"라며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로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된 법안의 연내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분야 권한 지방이양도 잰걸음…'차관보' 신설로 논란 키워
교육부의 일부 사무를 떼어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교육분야 권한이양도 속도가 느리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관련 국정과제다.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 업무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맡고 교육부는 고등교육을 비롯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맡는게 당초 청사진이었다.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17년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꾸렸다.

본래 교육부가 맡던 교육청 국장 이상 인사의 징계 심의·의결권을 교육청이 담당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 행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사업이나 매뉴얼, 계획 등 행정적인 과제 위주로만 이양된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느낄 수 있는 유·초·중등 교육정책 권한은 제대로 넘어온 것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동의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제도를 손질해 지정과 취소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정과 취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차관보 신설도 논란을 일으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SNS에 글을 올려 "이런 흐름(교육분권)에 교육부의 행보가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행적이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자리에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배정하는 등 아직도 진정한 '분권'은 멀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보 신설은 교육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사회부총리가 사회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정기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관보의 역할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교육권한 이양은 계획대로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설명: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관련 당·정·청 협의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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