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 등 중간평가에서 지원중단 대학으로 밀려났던 7곳이 재선정되고, 지난해 탈락했던 연세대 상명대 대구교대가 새로이 신청해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총 68개 대학이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평가 결과'를 6월 17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기여대학사업)은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전형의 공정성을 높인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총 559억 4000만원의 막대한 지원비가 배정돼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등으로 대학당 적게는 2억 원에서 만헤는 18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대학들이 선정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사업이다. 

재선정 대학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우석대 전북대 한동대 등 7곳
2019~2019년 고교기여대학사업의 2차연도인 올해는 지난 5월에 중간평가가, 6월에 추가선정평가가 실시됐다. 중간평가에서는 고려대 성균관대 등 10개 대학이 하위평가를 받아 지원중단 대학으로 밀려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선정평가에서 Δ고려대 Δ부산대 Δ성균관대 Δ숙명여대 Δ우석대 Δ전북대 Δ한동대 등 총 7곳이 극적으로 부활해 재선정의 기쁨을 맛봤다. 반면 Δ서울과기대 Δ순천대 Δ한국교원대는 탈락했다. 

이 가운데 고려대는 중간평가에서 입학사정관 채용 수가 적고 고른기회전형 선발비율이 다른 대학보다 낮으며,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면접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지원중단 대학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이번 추가 선정에서는 교육부가 올해 사업계획과 2020~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해 합격 커트라인에 들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선정 대학은? …연세대 상명대 대구교대 제주대 등 4곳
한편, 신규로 선정된 대학은 Δ연세대 Δ상명대 Δ대구교대 Δ제주대 등 총 4곳이다.

이 중 연세대는 선행학습법 금지사항을 위반해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지난해 선성 평가에서 탈락한 원인이 됐다. 하지만 올해 추가 선정 평가에서는 선행학습법 금지 위반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다만 체육특기자전형 감사 건은 감점처리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추가 선정 평가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Δ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Δ평가기준 공개 확대 Δ다수 입학사정관 학생부 평가 의무화 Δ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 4가지 지표를 평가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금 1위 대학은 18억 1,400만원 받은 서울대
올해 고교기여대학사업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서울대로 18억 1,4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음은 인하대로 15억 4,200만원이 책정됐다. 동아대는 14억 5,100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번에 재선정된 고려대는 애초에 책정된 지원금에서 4억 3,700만원이 삭감된 11억 2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신규 선정된 연세대는 6억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대학별 지원금은 대학규모와 입학사정관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사업비의 60%는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68개 대학 지원금 비교

수시 확대 위한 '당근'을 하루아침에 정시 확대 '당근'으로 바꾼다고? 
한편, 교육부가 내년도 사업지원 대상 신규 선정 시 '정시 30% 확대' 지표를 반영한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고교기여대학사업은 '학종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당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의 학종 선발 확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온 사업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동안의 입장에서 180도 바뀌어 내년부터 '정시 확대'를 선정 지표로 삼겠다고 천명했으니, 교육부가 이끄는 대로 입학사정관 채용을 늘리고 학종 선발을 확대해온 대학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다름 없다. 

더구나 최근 고려대가 2021 대입전형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유도한 '정시 30% 이상 확대'가 아닌 '학생부교과전형 30% 확대'로 입장을 밝히자, 교육부에서 고려대를 고교기여대학사업에서 빼겠다며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고교기여대학사업은 애초에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수시를 확대하고 정시를 축소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사업이었다. 그런데도 정시 확대를 위해 사업 취지를 180도로 뒤엎고 이를 정시 확대를 위한 '당근'으로 쓸 것이란 점에서,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이처럼 교육부의 내년도 고교기여대학사업자 선정에는 교육부와 대학 당국의 갈등과 파란이 이미 예고된 상태다. 정부의 '이현령비현령' 고교기여대학사업이 대입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고려대 [사진 제공=고려대]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