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 시민에게 물었더니
'전북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 시민에게 물었더니
  • 박지향 기자
  • 승인 2019.06.20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사고 폐지로 차별교육 철페해야"
-"지역 명문학교 사라져서 안 돼"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노력 필요"

'전북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의 기회균등을 못 박고 있지요


여기에 비춰봤을 때 가진 자들의 리그인 자사고·특목고 등의 존재는 못 가진 자들도 교육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법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사고·특목고 입시 자체가 야기하는 부작용도 크고요

하지만 아래 소개한 한 시민의 말씀처럼, 일반고 역시 학교별 역량을 고루 향상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더 이상 복불복의 함정에 빠뜨려서는 안 되니까요.

'어느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학생 성장 중심의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일반고가 더욱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취소 위기에 처했다.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6월 2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79.61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이 모자란 수치다.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 중 15개에서 만점을 받았다. 만점을 받은 지표는 Δ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4점) Δ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Δ기초교과 편성 비율(5점) Δ법인 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3점) Δ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2점) 등이다.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지표는 감사 등 지적 및 규정위반 사례로, 무려 5점이 감점됐다.

논란이 됐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은 4점 만점에 1.6점을 받는 데 그쳤다. 상산고는 애초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학교여서 법적으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됐었다. 

1인당 교육비 적정성 부분에서도 1.2점이 감점됐으며,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1.6점,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부분도 1.2점 감점됐다.

전북교육청은 앞선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결과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명의 위원은 “일정한 기간 기회를 주고 다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렸다.

이번 평가로 상산고는 2003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16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직면했다.

상산고 평가 탈락 두고 교육청과 상산고 갈등 심화
전북교육청은 청문절차와 교육부장관의 승인 요청 등 자사고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으면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에는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벗어난 평가”라면서 “결과를 전면 거부함과 도시에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다며 전북교육청 앞에서 6개월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 시민들 "자사고 폐지로 차별교육 철페해야" VS "지역 명문고 사라져서 안 돼" VS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노력 필요" 
그렇다면 상산고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한 전주 지역의 민심은 어떨까. 전주의 한 고교 교사는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해 지역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가 더욱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입시가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고 초등학생 때부터 자사고 입시 경쟁을 시작하는 차별과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자사고는 그동안 전국 단위로 우선 선발권을 갖는 특혜를 누려오기도 했다"며 "더 이상 수월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특혜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주의 한 고교생 학부모는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지방이라, 상산고가 지역 명문고로서 지역 우수 학생들을 모아 잘 가르쳐 온 것을 좋게 생각한다"며 "자사고가 사라지면 우수한 지역 아이들이 모두 서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의 또 다른 고교생 학부모는 "상산고가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에 의문이 든다. 상산고에 입학하는 전북 학생 비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0%는 다 외지 학생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가진 자들을 위한 특권 교육이 벌어지는 자사고는 폐지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 학생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일반고 역시 적극적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주 상산고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평가대상인 전국 24개 자사고 평가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서울에는 22곳의 자사고가 있는데 올해는 13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달 안으로 평가를 마무리해 다음달 초까지 최종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떨어지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사진: 전북교육청,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2곳의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 [News1 문요한 기자]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15

대학 길잡이 '나침반 36.5도' 정기구독 신청 클릭! http://365com.co.kr
대학 길잡이 '나침반 36.5도' 정기구독 신청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36.5커뮤니케이션즈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62 삼성라끄빌 426호
  • 대표전화 : 070-4218-93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동우
  • 제호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1057
  • 등록일 : 2014-11-26
  • 발행일 : 2014-11-26
  • 발행인 : 신동우
  • 편집인 : 신동우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duji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