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 공통운영기준’ 적용, 스펙 규제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입학사정관 사교육업체 취업 제한
-2012학년도부터 ‘대학입학사정관제 공정성 확보시스템’ 활용
-201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 활용 대학 확대
-2015학년도 입시부터 논문(학회지) 등 학생부 기록 금지
-2015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 교내활동 위주 평가
-2015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0점 처리 지침 마련
-2019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에 논문(학회지) 등재 사실 기록 금지

최근 모 공직 후보자의 자녀가 2010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벌어진 논문(학회지) 등재 등과 관련된 몇 가지 일들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2010학년도 당시의 입학사정관전형과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이 근본은 같으면서도 평가적인 측면이 달라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혼동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시의 입시환경과 양상,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이 논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2010년을 전후해 대학 입시 시장에서는 소위 ‘스펙 쌓기’ 열풍이 있었다. 그러자 2010년부터 교육당국은 ‘입학사정관제 공통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인해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습․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대학은 평가 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원자에게 과도한 제출서류 작성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교육당국은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발표해 입학사정관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하고 이 전형의 경우, 외부 실적 등을 요구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제출은 제한하고, 추가 전형 요소를 최소화해 준비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추천서 등 학생부 기재내용 확인·보완을 위한 자료로 한정하고, 공인어학성적·교과관련 외부수상실적 제출은 엄격히 금지했다.

이에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와 함께 교육당국이 2010학년도 전후의 입시 양상과 관련해 2008학년도부터 시작된 입학사정관전형(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일부 계층에 유리한 소위 ‘스펙 쌓기’ 열풍을 어떻게 막으려고 조치했는지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교육당국은 각 고등학교에 내려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공통양식’의 지침을 변경하거나, ‘입학사정관제 운영기준’을 새로 마련하거나,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예산 지원을 차등하거나 하는 식으로 사교육을 억제하고 스펙 열풍을 잠재우려고 노력해 왔다.

이하 표는 시기별 조치 내용이다. 대입 적용연도와 지침 발표연도는 다를 수 있다.

■ 입학사정관전형(현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각종 규제 시기별 내용

*대입 적용연도와 지침 발표연도는 다를 수 있다.

이하 내용은 표에 대한 보충설명이다. 일부 시행연도와 대학입학 적용연도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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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제 공통 운영기준 발표(2010.4)
·학교 교육과정 및 활동이 중심이 된 입학사정관 전형 추진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전형요소 반영 지양
※ 토익・토플・텝스, JLPT, HSK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구술 영어 면접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경우※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기관 의존 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을 반영하는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 학생들의 응시 기회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함.

[참고자료]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전형요소(예시)

[참고자료]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자격 제한(예시)

2012학년도

2012학년도부터 공정성 강화를 위한 서류검색(표절) 시스템 개발 활용
·입학사정관 전형의 주요 전형자료인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표절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류검색 시스템을 개발․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강화에 노력.

학생부 기재 요령 변경(2011년부터 고1․2․3에 적용)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기재 금지
·교외상 기재 금지

2014학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 변경(2013년부터 고1․2․3에 적용)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 외 인증 사항 기재 금지 유지
·발명특허 내용 기재 금지

2015학년도(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개편)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공통양식 개선 발표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공통양식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도입․활용돼 왔으나 외부스펙 작성 제한 강화
·기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도 공인어학성적 등 외부수상 실적은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외부 스펙을 작성하는 일부 사례 발생
·외부 스펙 작성 제한 범위 제시
- 공인어학성적이나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수상실적 등에 대해 기재할 경우 서류점수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이 외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큰 사항 기재 시 0점 처리는 아니나 해당 내용을 평가에 미반영(예. 어학연수)
·공통문항 4개, 자율문항 2개 ➜ 공통문항 3개, 자율문항 1개로 축소
·자율문항 글자 수 1,000자 이내 또는 1,500자 이내에서 선택하도록 제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작성 시 “0점” 처리되는 항목)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프랑스어(DELF, DALF),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독일어(ZD, TESTDAF, DSH, DSD)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학생부 기재 요령 변경(2014년부터 고1․2․3에 적용)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발명 특허 내용 기재 금지 유지
·논문(학회지), 도서 출간 기재 금지, 수상경력의 경우 교내대회 실제 참가인원 기입 확정

2016학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 변경(2015년부터 고1․2․3에 적용)
·공인어학시험(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기재 금지
·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금지, 교내상 수상인원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권장

 2017학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 변경(2016년부터 고1․2․3에 적용)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기재 금지, 각종 교내 관련 대회 참가 사실 기재 금지

  2018학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 변경(2017년부터 고1․2․3에 적용)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 기재 금지
·독서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

  2019학년도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기재 불가 항목 추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 불가,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 제한
·블라인드 원칙 :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

*사진 설명: 한양대 2020 수시상담카페 [사진 제공=한양대]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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