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등교육 이수율 절반(50%) 이상 넘어설 것
-2000년 이후 고등교육 이수율 증가 요인 '대학 졸업정원제 실시', '대학 설립 조건 완화'
-2000년대 이후 대학 정원 증가로 대학 진학률 크게 증가
-"대졸 인구 증가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영향 미칠 것"

2019년 고등교육 이수율 절반(50%) 이상 넘어설 것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다. 이는 높은 교육열이 한몫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 비율은 얼마나 될까?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을 분석한 결과, 2000년 23.9%로 4명 중 1명이 대학 교육을 받은 이후에 고등교육 이수율은 두 배 이상 늘어나 2018년에는 49.0%이 됐고, 2019년 올해는 처음으로 절반(50%)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기준으로는 OECD 3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47.7%로 전체 4위로 높았다. 이는 캐나다(56.7%), 일본(51.4%), 이스라엘(50.9%) 다음이었으며 OECD 평균(37.7%)보다는 10.1%p 높은 수치다. 

■ 1997년∼2018년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 비교

2000년 이후 고등교육 이수율 증가 요인
'대학 졸업정원제 실시', '대학 설립 조건 완화'

2000년 이후에 고등교육 이수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1981년 대학 졸업정원제 실시로 대학 정원이 크게 늘어났고(1980년 대학 입학자 115,755명, 1981년 대학 입학자 179,935명), 다른 하나는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 설립 조건이 완화되면서 대학 교육을 받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1995년 대학 입학정원 250,230명, 2000년 314,410명).

*고등교육 이수율(%): 25세 이상 64세 미만 인구 중 고등교육이수자의 비율.

*졸업정원제: 입학시에 학생을 선별하지 않고, 졸업시의 학생정원을 설정한 제도로, 증원 모집된 학생을 강제로 탈락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1988년부터 입학정원제 실시하며 폐지됨.

*대학설립준칙주의제도: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로 획일적인 학교 설립 기준을 지양하고 학교의 설립 목적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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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대학 정원 증가로 대학 진학률 크게 증가
다음으로 고등학교 대학진학률로 보면, 1980년 이전까지는 일반계고교 기준으로 약 40% 내외 정도를 보이다가 1981년 졸업정원제 실시로 대학진학률은 50% 이상으로 올랐고, 2000년 이후에는 대학 정원의 증가로 인해 대학 진학률이 고교 전체 기준으로도 70% 내외로 크게 증가했다. 2019년 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은 70.4%로 전년도(69.7%)보다 0.7%p 높았다.

■ 1970년∼2019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후 상황(*진학률)

■ 2017년∼2014년 OECD 각 국가별 고등교육 이수율

대졸 인구 비율 증가는 우수한 인적자원 보유했다는 증거
한편,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별 교육정도’ 비교에 따르면, 5세 구간으로 45세 미만은 대학(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학력이 50% 이상이었다. 45세 이상 60세 미만은 고교 학력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 학력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202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성인 고등학교 이수율이 50% 중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20세 이상 인구 중 연령대별 학력 비교(단위는 %)

"대졸 인구 증가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영향 미칠 것"
종로학원 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국민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는 인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오 평가이사는 또 "이를 통해 기업 및 국가 차원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보다 큰 비교 우위의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사진 설명: 한양대 졸업식 [사진 제공=한양대]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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