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를 포함한 입시 개편'이 발표된 후, 교육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는 10월 29일 성명을 통해 정시 확대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는 특권과 불공정을 없애고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교육에 역행하는 강남 특권교육과 사교육시장을 키우는 나쁜 정책."이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시 확대는 특권 교육의 대물림, 교육 불평등 더 심화시키는 길!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수혜 계층이 강남 8학군 등의 고소득 자녀에게 몰리게 되고, 지방 학생들은 자연스레 이런 혜택에서 배제되는 '금수저 전형'으로 변질될 것이 자명하다.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 이후 수능 관련 교육 업체들의 주식이 대폭 오른 것만 보더라도 사교육 시장은 더 확대될 것이다.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는 "정시가 다른 전형보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결국 정시를 확대하면 사교육 인프라와 접근성이 좋은 서울 강남 학생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가 공정한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또 다른 특권이고 불평등한 교육이 아닌가"라며 탄식했다. 

수능문제풀이 중심 수업으로 학교 수업 황폐화·학원화 가속화될 것!
수능 문제 유형에 대한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학교수조차  맞히기 어려운 수능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 일부 학생들은 학원 수업에 집중하려고 자퇴까지 감행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시 확대는 지난 10년 간 일궈온 혁신학교 중심의 학생 참여와 토론 중심 수업, 과정 중심의 수업 과정을 한방에 퇴행시킬지도 모른다.

고교서열화 해소, 고교학점제 도입과도 배치되는 정책!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고를 정상화하려면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른 '역량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교육 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

이에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는 "정시 확대는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과도 어긋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지선다형 시험인 수능이 다양한 맞춤형 교육에 알맞은 방법인지, 무엇보다 창의성을 강조하는 4차 산업시대에 어울리는 방법인지, 그게 아니면 거꾸로 가자는 말인지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담당자들은 자문자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특권교육을 폐지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정시 확대 방안을 철회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부터 수능·내신 절대평가, 자격고사 도입 등과 같은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마디로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체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 근간 흔들려선 안돼"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는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입시정책이 이렇게 널뛰기하듯 뒤바뀌고 흔들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청와대에 교육수석실을 신설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과 교육계를 향해 다음과 같은 일침을 날렸다.

*사진 설명: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 [사진 제공=청와대]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