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13개 대학 합격자 '서울·광역시' 비중 높고, '부모 소득수준'도 높아!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13개 대학 합격자 '서울·광역시' 비중 높고, '부모 소득수준'도 높아!
  • 정승주 기자
  • 승인 2019.1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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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대학 '고교 소재지별' 합격자 분석!
-13개 대학 '경제여건별' 합격 현황

지난 11월 5일 교육부가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이다. 

이번 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고자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뒀다.  

그 중 13개 대학의 4년간 '고교 소재지별 합격자 현황' 및 '경제여건별 합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대비 서울 및 광역시 비중이 높았고, 부모 소득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데이터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그 진위여부를 파악해보자.  

고교 소재지별 합격 현황
전국평균보다 광역 수준에서 13개 대학 진학비중 높고, 특히 서울의 경우 수능·학종에서 전국 평균보다 진학비중 커
13개 대학의 4년간 학종 합격자 중 서울지역 고교 출신 학생 비중은 4개년 평균 27.4%이며, 수능은 37.8%로 집계됐다. 또 광역시 소재 고교 출신 학생 비중은 4개년 평균 22.0%이며, 수능은 17.5%였다. 그 밖에도 중소도시 소재 고교 출신 학생 비중은 4개년 평균 35.7%, 수능은 37.9%로 나타났다. 

■ 각 전형 내 고교 소재지별 합격자 비중(명, %)

경제여건별 합격 현황
13개 대학, 전국 평균 대비 국가장학금 수혜율 낮고, 8구간 이하 수혜자 비중 '학생부교과', '학종'에서 높아
지난 4년간 신입생의 1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 유형 신청 및 지원 결과를 통한 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3개 대학은 전체 대학과 비교해 부모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자(신입생) 중 소득 8구간 이하(기초생보자·차상위 포함)의 국가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4년 평균 30.1%, 3구간 이하는 13.2%였다. 

*참고: '18년 전국 모든 대학의 8구간 이하 평균 수혜율은 48.2%(3구간 이하 22.8%)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은 기준중위소득에 일정 배율을 곱해 산정(8구간 평균소득은 468만원)하며, 개인의 소득인정액은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

또 국가장학금 8구간 이하 수혜자 비중은 수능·논술·특기자 대비, 학생부교과와 학종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하는 경우, 학종에서 0∼3구간의 학생이 다른 전형 대비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수능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전형에서 소득구간별 등록자의 구성비(%, 기회균형 포함)

■ 각 전형에서 소득구간별 등록자의 구성비(%, 기회균형 제외) 

*0구간은 기초생보자를 의미(차상위는 1분위에 포함)
*수능보다 학종에 기회균형전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감안 필요

끝으로 13개 대학별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최대 41.3%에서 최소 22.3%로, 모든 대학이 전국평균 수혜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3개 대학에 한정하는 경우 3구간 이하 수혜율은 학종에서 12.5%, 수능에서 7.7%로, 학종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비중이 크며,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하면 수능과 학종 수혜율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었다.

■ 3개 대학 3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율 

향후 계획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전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계획을 밝혔다. 

[추가조치 및 특정감사 계획]
1. 추가조사 및 특정감사 실시 사항
- 서류평가 시스템 내 과거졸업자 진학실적이나, 고교(유형)별 평균
등급 제공 사례
- 자소서(추천서)에서의 기재금지 위반 및 표절에 대한 처리 부적절
- 평가시스템 접속기록 상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한 경우
- 교직원 자녀(부모 소속학과에 자녀 입학 사례 포함) 입학 사례

2. 추가조치 사항
- 학생부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고교프로파일 내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고교에 대한 행정조치
- 학생부 기재금지, 고교프로파일 내 부적절 정보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공문 시행 및 관계기관 협조 등 즉시 조치

[제도개선 방향]
-평가과정에서 고교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고교간 서열화를 해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배점 등 정보 공개 확대
-특기자전형을 축소·폐지하는 한편,  고른기회 전형 확대
-입학사정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평가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지침  등 가이드라인 내실화

*사진 설명: 교육부 전경 [사진 출처=news.sbs.co.kr]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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