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의혹 뿐인 교직원 자녀 '부모찬스', 밝혀진 위법사항 없어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의혹 뿐인 교직원 자녀 '부모찬스', 밝혀진 위법사항 없어 
  • 이지민 기자
  • 승인 2019.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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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위촉 비율 높아 전문성 확보에 애로사항 
-대학별 서류평가 요소 공개,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 
-특목고 출신이 유리한 '특기자전형' 

교육부는 지난 11월 5일에 13개 대학에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2019학년도까지 13개 대학으로부터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조사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총 13개 대학이다. 

이번 조사에서 일명 '부모찬스', 교직원 자녀의 입학 특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격한 사례가 있으나, '회피·제척'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됐다.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기반

'부모찬스' 교직원 특혜 의혹, 4년간 위법사항 없어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입부터 대교협에서 '회피·제척(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에 배포한 바 있다. 회피·제척 대상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현재 기준의 회피·제척 규정은 대학에서 지켜지고 있다. 최근 4년 간 13개 대학 회피·제척은 총 2,231명이다. 최근 4년간 13개 대학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으로, 이중 255건은 합격했다. 합격률은 14%이다. 

교수가 소속된 학과(학부)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는 4년간 총 33건으로, 규정에 따라 회피·제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학별 서류평가 요소 공개,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적 평가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깜깜이 전형'이라는 말까지 붙을 정도이다. 이는 대학별로 평가요소와 배점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0학년도 수시전형을 기준으로 평가요소는 11개, 세부항목은 9개, 평가요소별 배점은 5개 대학이 공개했다. 서류평가요소에 대해 점진적으로 세부사항까지 제시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관련 사항을 미공개하고 있다. 

면접평가의 경우, 2020학년도 수시전형 기준 평가요소는 7개교, 세부항목 5개교, 평가요소별 배점은 4개교가 공개했다. ‘제시문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 지원자 본인의 고등학교 교내활동 기반의 자기주도성 및 창의적 해결능력을 확인’ 수준으로 공개됐다. 혹은 기출문제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 대학별 주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2020학년도 수시 기준) 

입학사정관의 위촉 비율 높아 전문성 확보에 애로사항 
입학사정관 전임(채용)은 2017년 159명에서 2019년 170명으로 7% 증가했으나, 위촉은 2017년 779명에서 2019년 1,029명으로 32% 증가했다. 위촉사정관이란 입학전형 시기에 한시적으로 서류, 면접평가를 담당하며 대부분 대학 내 교수를 위촉한다. 

2019년 기준으로 전임:위촉사정관 비율은 1:5.3 수준이다. 과거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서는 동 비율을 1:4로 권장하고 있다. 학종 모집정원은 증가하는 반면, 대학의 재정여건은 열악해져 전임사정관보다 위촉사정관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위촉사정관의 경우 (면접관 위촉) 위촉사정관으로 구성 5개교, 학과에서 추천을 받은 전공교수와 혼합하는 경우 8개교이다. 위촉사정관 중 연임(2년 이상)하여 면접관으로 위촉되는 비율은 62% 수준이다. 면접 전문성·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연임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연임의 경우, 면접관 특정이 가능하여 평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전임사정관 대비 위촉사정관의 비율이 높고, 전임사정관 경력도 짧아 평가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면접평가에서 소속학과 교수가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 전공적합성 평가에는 적절한 반면, 신분이 노출되어 공정성 저해 우려된다. 

이밖에도 대학에 따라, 평가시스템 및 자료보존·보안관리에 대한 평가 관련 접속 이력 등 일부 정보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평가시간과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별전형 운영 

특목고 출신이 유리한 '특기자전형' 
특기자전형 중 일부는 어학, 과학·수학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하고 있어 특정 고교 유형 출신이 유리하다는 논란이 있다. A대의 경우, 특기자전형으로 2019학년도 425명을 모집했는데, 인문계(어학, 188명), 자연계(수학·과학, 237명)로 선발했다. B대의 경우 특기자전형으로 2019학년도 606명을 모집했는데, 과학공학계열(263명), 국제계열(343명)로 선발했다. 

일부 특기자전형 평가내용 

A대 
(인문계) 외국어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로 지원자격 설정 
(자연계)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서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로 지원자격 설정 

B대 
(과학·공학계열) 대학 수학에 필요한 수학·과학적인 심층사고능력을 평가
(국제계열) 영어면접 실시 

특기자전형 국제계열은 어학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경영학·사회과학·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도 쿼터를 배정해서 선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전형 대비 특기자전형의 경우, 외고·국제고 및 과고·영재고 합격자가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특기자전형에서 외국소재 고등학교 출신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학년도 이후 특기자전형을 전반적으로 축소 중이다. 2개 대학은 2021학년도에 25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13개 대학 특기자전형 고교유형별 합격률 

상대적으로 적은 고른기회 특별전형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대교협 대입전형기본사항에서 선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원 내·외로 운영 가능하며, 정원 외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선발한다. 

13개 대학은 4년 간 총 1만 1,503명을 고른기회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다. 13개 대학의 고른기회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선발 비중(등록인원 기준 8.3%)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설명: 울산 상안중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울산교육청]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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