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을 발표한다.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확대 비율과 적용 시점 등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시 확대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해서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40%까지 확대할 경우, 수능 영향력이 최대 70%에 육박할 것이며, 사교육비와 강남 부동산 폭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시 비율 40%로 확대하면 수능 영향력 최대 70%…고교 교육 황폐화 우려 
2019학년도에 진행된 대학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원래 모집하려고 했던 정시 인원보다 평균 3.2%가 더 정시모집으로 선발됐다. 수시모집에서 이월된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선발됐기 때문이다. 

수시 이월 인원으로 2019학년도 서·연·고 정시모집 최종 비율 31.7%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 6% 이상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정시 모집의 최종 비율은 31.7%가 돼 30%가 훨씬 넘는 인원이 정시로 합격하는 결과가 됐다. 따라서 정시 모집 인원이 40%이상으로 강제된다면 실제 수능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이를 훨씬 상회해 45-50%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9학년도 서울 주요대 수시 이월 인원 비율(정원 내) 

수능 최저 적용 비율 33.51%…고려대·홍익대는 70% 넘어 
각 대학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요강을 살펴보면, 15개 대학 중 연세대와 한양대를 제외한 13개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수능 최저 적용 비율은 전체 수시모집 인원 대비 33.5%에 이른다.

특히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경우 논술전형과 학생부교과위주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의 경우 논술(고려대 제외),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 등 거의 모든 수시전형에 최저학력기준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입을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 논술, 수능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수시인원 중 수능최저 적용 인원(2021학년도) 

수시 이월인원, 수능 최저까지 합치면 수능 영향력 '70%' 육박 
게다가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집 정원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받는 인원까지 합친다면 전체 모집인원의 51.5%가 이미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능 정시 비율은 28%정도다. 그런데 만약 정시를 40%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12%p의 수능전형 비율이 증가하므로 수능의 영향력을 받는 전형 비율은 63～64% 정도가 된다. 

여기에 수시 이월인원까지 포함한다면 수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형이 약 70%까지 커지게 된다. 결국 고교는 당연히 입시 영향이 큰 수능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또한 정시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고교학점제 및 혁신교육 확대 정책과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 수능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전형의 비율(2021학년도) 

벌써 학원가는 문전성시…사교육비 폭등 불가피 
수능 영향력이 70%까지 커지게 된다면, 상당수의 학생들은 수능을 중심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게다가 학교 수업은 수능 위주의 암기식 수업으로 다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재수생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수능 사교육의 폭증을 불러 올 것이다. 

최근 사교육업계에서는 이미 정시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빠른 수능 준비'를 독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대입 정시 비율 확대가 구체적으로 발표된다면 이번 겨울방학에 수능을 준비하려는 학생들로 대형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내년 2,3월에 발표할 사교육비 조사 통계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 확대에 들썩이는 강남 부동산…'맹모 강남지교' 부추기나 
또한 정시 확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급등에 대해 "정시가 확대되면 수능 스타 강사가 포진한 강남, 목동 등의 인기가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사교육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수능의 성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사진 설명: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의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발표 관련 긴급기자회견' [사진 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8